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논란 확산

2015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이과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이 너무 잦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과학계는 과학 교육의 축소를 막겠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가운데 개편 일정마저 계속 연기되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달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주요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론에는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방향을 담는다”면서 “교과목명, 기본 이수 단위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9월까지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내년 9월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을 보도블록보다 더 자주 바꾼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도 큰 폭으로 개편됐다는 것이다. 당초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2007 교육과정이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총론을, 2011년 총론과 교육과정을 바꿨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이 현장과 괴리가 있고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올 1월부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바뀐 교과서는 2017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2011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시행돼 2016학년도에 완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서울 시내 한 사범대의 교수는 “교육과정은 과목 숫자나 수업 시간(시수)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학년마다 달라지고 있다”면서 “교육을 1년 단위로 실험하며 바꾸는 게 무슨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등학교 교사 15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6%가 교육과정 개정에 반대했다.

개정 방향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등 18개 과학기술 단체들은 지난 21일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부섭 과총 회장은 “문·이과 통합 교육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과학 과목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면서 “연구위원회 전원이 문과 출신 교육학자인데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누가 알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과학 과목 이수 시간은 계속 줄어들었다. 2009년 주당 15시간에서 현재는 10시간이다. 연구위는 2015 교육과정에서 국·영·수는 각각 12.25시간, 사회 과목은 10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면서도 과학은 10시간으로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편 방안은 연구위에 맡겼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이달로 예정됐던 총론 발표가 다음달로 밀리고, 9월 공청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명수 장관 후보자 사퇴 및 황우여 장관 후보자 청문 절차 등이 이어지면서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