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설 나돌아… 안행부 “명퇴수당 폐지 안 해” 불구 불안감 여전

#1 “1억원을 포기하며 차관이 됐습니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1급 실장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한 고위 관료는 차관이란 명예와 1억원 상당의 명예퇴직 수당을 맞바꿨다고 말했다. 20대 후반에 5급 사무관이 된 이 차관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인 차관이 됐지만 아직 50대 초반에 불과하다. 만약 1급 실장직에서 퇴직해 ‘명퇴 수당’을 받았다면 퇴직이 10년 가까이 남은 만큼 1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지금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가로막혀 쉬운 길이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고위 관료들은 산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대표 또는 고위직으로 가며 퇴직 이후를 보장받았다. 명예퇴직을 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때 차관급은 1급보다 몸이 무거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게 공무원들의 인식이었다. 따라서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인 데다 명퇴 수당도 못 받는 정무직인 차관이 1급 명예퇴직보다 훨씬 유리한 것만은 아니란 게 차관의 솔직한 속내다.

#2 ‘8년을 앞당겨 직장을 그만둔 대가로 명예퇴직금 수천만원을 수령했다. 이제 나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나라님께서 주시게 될 매월 소정액의 연금 그리고 오늘의 퇴직금과 함께 더 이상의 부(?)란 바랄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출 규모를 더욱 줄여야 하며 아직 직장을 얻지 못한 아들 녀석의 대학 뒷바라지와 무시할 수 없는 내 병원비, 나와 아내의 노후를 생각하며 맞춰 살아야 한다.

우리 가족의 쌀독은 이제부터 점점 더 깊이를 더해 바닥을 향해 비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3년의 공직 기간 동안 몸에 밴 저축과 검소한 생활 습관이 있기에 두려움은 없지만 우환이 도둑이라고, 지금 현재 내게 다가온 개울 둑막이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먹고살아 감이라는 냉정한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 가족은 이제 시련의 길에 들어섰다.’(한 전직 공무원의 블로그 중에서.)

●공무원들 연금 수령액 삭감설에 줄사표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출처가 분명치 않은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공무원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대신 30년에 걸쳐 연금을 20% 삭감할 것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다. 1956년, 1957년생은 내년부터 퇴직 때까지 2∼3년간 연금 납입분에 대해 현재보다 수령액이 5%가량 적어진다는 것이다. 명퇴수당도 없애고 유족연금을 현재 70%에서 60%로 삭감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은 적이 없다. “올 하반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공무원, 정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선안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이 연금 개혁안이 인터넷을 통해 퍼진 것이라고만 전했다. 반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스마트폰 카톡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퇴 수당 폐지가 논란이 된 것은 현재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연금이 깎일 것이라는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공무원들이 줄사표를 내 재정이 더 고갈되는 것이다. 안행부 측은 명퇴 수당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은 유언비어이며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교사 평균 명퇴수당 1인당 9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을 주도하는 것은 교사다. 교사의 평균 명퇴수당은 1인당 약 9000만원으로, 일반 공무원 평균인 4476만원의 2배 수준이다. 교사는 매 학기가 끝나는 8월 말과 2월 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명퇴 신청자는 초등학교 1000여명, 중등 900여명, 사립 중등 400여명 등 23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이맘때 신청자 383명(초등 120명, 중등 157명, 사립 중등 106명)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충북도에서는 2월에 초중등 교사 200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8월 말 명퇴를 신청한 이는 279명이다. 이는 지난해 2월 174명, 8월 68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반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조금 늘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만 공무원 132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며 이는 지난해 명퇴 공무원 숫자인 106명을 벌써 뛰어넘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말까지 명퇴를 신청한 공무원이 총 36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명퇴한 27명보다 많다. 전북도의 명퇴자는 올 상반기에 모두 30명으로 2011년 12명, 2012년 19명, 2013년 2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전체 지방공무원 숫자는 521명으로 지난해 말까지의 명퇴자인 531명과 맞먹는다.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명퇴 신청도 올해 154명이나 됐다. 연초에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자 연금 수령액이 줄기 전에 명퇴하는 것을 고민하는 공무원들도 생겼다.

공무원 명예퇴직은 1973년 교육공무원에 대해 공로퇴직제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다. 1979년 경찰 공무원, 1980년 소방공무원으로 확대됐으며 1981년 4월부터 현재처럼 정년이 보장된 모든 공무원에 대해 명퇴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일한 공무원이 60살인 정년보다 일찍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명퇴 수당은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절반에 남은 정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원 수준이다.

교사의 명퇴 수당 액수는 최근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한 민영 통신회사 KT와 비슷한 금액이다. KT는 1인당 평균 2003년에는 1억 5000만원, 2009년에는 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전 급여의 2년치 수준을 나눠 줬다.

교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모두 그만둘 수는 없다. 인사위원회를 열어 명퇴자 순위를 결정한다. 명퇴 수당으로 줄 돈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경정 예산이나 지방채 발행을 고민할 정도다. 예산이 없으면 다음 학기 명예퇴직을 기다려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월 말 교사 명퇴 신청자 755명 가운데 19%만 퇴직할 수 있었다. 지난해는 신청자 811명 가운데 85%가 퇴직했다. 서울시는 8월 신청자의 5%, 경남도는 40%, 전북도는 30% 수준만 명예퇴직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 명퇴수당 지급 문제없어”

교사들의 명예퇴직 사유는 다양하지만 서류상 가장 많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다. 교실 붕괴 현상, 학생 지도의 어려움에다 연금 개혁설까지 보태진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교사의 명퇴 수당이 일반 공무원보다 많고 교사 가운데 여성 비율이 높은 점도 굳이 정년퇴직에 연연하지 않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교사의 정년은 62세로 일반 공무원보다 2살 많다.

안행부 관계자는 “명예퇴직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떤 조직에나 있는 제도다. 인건비 측면에서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조직도 명퇴 제도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만 예산 범위에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50%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예산이 부족해서 명예퇴직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