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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적’ 지방공사 부채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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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2조원으로 2000억 줄어… 전체 지방공기업은 1.9% 증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3조~4조원씩 늘어나던 지방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처음 2000억원 감소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94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3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의 부채는 2012년 52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52조원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지방공사와 공단 141개와 직영기업 253개를 모두 합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는 73조 9000억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1조 4000억원이 늘어 1.9% 증가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방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의 부채 규모가 커서 지방재정의 위협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빚은 2012년 43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 2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지방공기업 부채의 주범이었던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줄었지만, 전체 지방공기업 빚이 늘어난 것은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경영손실 탓이다.

생활에 필수적인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각각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83%, 36%, 60%에 불과하다. 게다가 도시철도공사는 394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해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했다. 도시철도공사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등에 대해 복지정책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무임승차가 철도공사 경영손실의 51%를 차지한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이용객의 13.5%는 무임승차 인원이었다.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추가 출자, 보유자산 매각,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줄이는 데 성공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는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사업을 확대해 부채가 급속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의 58%를 차지했다.

각 지자체와 도시개발공사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며, 부채감축목표제를 운영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다. 또 경영평가에서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부진하면 사장이 해임되도록 하면서 빚 줄이기에 성공한 것이다.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가장 큰 서울시 SH공사 부채는 18조 3351억원에서 18조 3618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는 임대주택사업의 보증금이 부채에 포함된 탓으로, 금융부채는 2조원가량 축소됐다. 전체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부채는 1조 2000억원 줄었으며, 경영이익도 2012년 608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124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7-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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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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