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책 설계부터 다시…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도 다인 가족이나 핵가족이 아닌 1인 가족으로 서서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빠르게 변하는 가족의 형태를 읽지 못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틀에 갇혀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다.

이미 1인 가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만큼 되돌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유럽은 1인 가구의 증가가 점진적으로 이뤄졌던 반면 한국은 선진국이 걸어갔던 가족 구조의 변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밟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1인가구 증가세 세계최고… 20년뒤 34%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이 23.9%에서 2035년까지 34.3%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1인 가구 증가세는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1990년 102만 가구에서 2012년 454만 가구로 4배 이상 많아졌다.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과속’에 가깝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은 여전히 다인 가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가족 정책의 기본 방향을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부 정책 과제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 가정에 대한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 직장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인 가구를 전제로 가족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기존 개념과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1인 가구의 경우 독거노인과 이혼가구 등 각 특성에 맞게 정책 방향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인가구도 독거노인·이혼가구 등 세분화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한 1인 가구 등 비자발적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절실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인 가구의 월평균 실질 처분가능 소득은 112만 5000원으로 2인 이상 가구 소득(균등화 소득 기준)의 65.2%에 불과했다. 2006년(71.1%)과 비교하면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인적 자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1인 가구의 증가 등 급속한 가족 해체와 구조조정,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1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 정책이 우선 거론된다. 소득공제의 경우 1인 가구는 1순위로 제외된다. 부양가족 수로 연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 주는 기본공제부터 연간 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 주는 ‘부녀자 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불이익 당하지 않게 제도 정비를

정책적으로 1~2인 가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1인 가구의 증가세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며 “소위 ‘근로 빈곤’ 상태로 복지 수준과 정책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독거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커뮤니티와 노인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경희 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노인 일자리는 그들에게 소득뿐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 사회 통합감을 느끼도록 한다”며 일자리 지원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