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중 정상 만난 날 대북제재 완화

북한과 일본은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북한은 납치 문제 특별조사위원회에 일본이 만족할 만한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본은 즉시 일부 제재를 푸는 것으로 화답했다. 본격화된 북·일 간 협상의 열쇠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쥐고 있다.

3일 교도통신은 일본의 대북 제재 완화가 김 제1위원장 집권 후 처음으로 낸 본격적 외교 성과라고 분석했다. 자신의 권위 향상에 의한 체제 강화와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연대에도 흠집을 낼 수 있는 일석다(多)조의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그만큼 김 제1위원장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했다.

4일 발족할 특별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특별조사위원회에는 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인민무력부 등 당국자가 포함돼 있다. ▲납치 피해자 ▲행방불명자 ▲일본인 유골 문제 ▲잔류 일본인·일본인 배우자 등 4개 분과회를 설치하고 지방에 지부도 설치하는 대대적인 규모다. 경시청 등 일본 측 관계자도 전부 수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언제 거둬들일지 알 수 없다. 납북 일본인 재조사를 약속했다 백지화한 전례(2008년)도 있다. 제재 해제로 사람과 물건과 돈을 들여보내 놓고 조사와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북한에 ‘떼어먹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한 외무성 간부가 말했다고 통신은 전한다. 일본에서 납치 문제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를 비롯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재조사가 끝나면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 종결’에 이용당했다고 비판받을 위험도 있다.

결국 아베 총리의 수완은 지금부터 시험대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 총리의 방북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방북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1차 조사 결과를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양국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아베 총리가 방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