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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칼럼] 문제는 비뚤어진 사회다

[손성진 칼럼] 문제는 비뚤어진 사회다

입력 2014-06-26 00:00
업데이트 201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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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물러났다. 그에게서 불거진 논란들은 보색(補色)처럼 다른 속살을 품은 우리의 서글픈 현실을 또 드러내고 말았다. 후보자의 성향에 동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편이 갈라졌다. 한쪽만 보는 외눈박이가 되었다. 객관적인 역사의식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려는 노력은 게을리했다. 언론들은 세월호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후보자와 연관 있는 곳은 그를 옹호하기에 바빴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본질 파악은 덮어놓고 공격만 해댔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과연 그 반대였다면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 궁금하다.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후보자는 독립지사를 할아버지로 두었다며 자신은 친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친일파 윤치호의 글을 인용한 것 자체가 할아버지에 대한 모독 아닌가. 둘째, 방송사의 ‘거두절미’식, ‘악마적’ 편집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만하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는 문 후보자의 강연도 덜하지 않다. 비숍 여사의 책 일부분만 인용한 것도 짜깁기 편집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그는 책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서 책에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덧붙이거나 과장했다. 물론 비숍은 우리나라의 불결함에 대해 썼지만 아름다움에 대해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다. 비숍은 “근사한 기후, 풍부하지만 혹독하지는 않은 강우량, 기름진 농토, 내란과 도적질이 일어나기 힘든 훌륭한 교육, 한국인은 길이 행복하고 번영할 민족임에 틀림이 없다”라고도 썼다. 물론 ‘민족성의 DNA’ 운운하는 이야기는 비숍이나 윤치호의 일기에는 없는 후보자 개인의 견해일 뿐이다.

일본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친일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념 과잉 또한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뚤어진 현상이다. 후보자의 말이 틀리든, 옳든 이번에도 노정된 친일 논란과 이념 대립은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은 한국의 업보인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언제까지나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일까.

문 후보자 외에 그동안 낙마한 인사들의 사유를 살펴보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얻은 사회적 부작용들이 많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검증 도중 낙마한 장차관급 인사는 문 후보자까지 모두 26명이다. 낙마 원인을 가장 많은 것부터 열거하면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전관예우, 논문 표절, 병역 면제, 성추문 등이다.

1940년대 이후에 태어나 중책을 맡을 나이에 이른 이들은 고도성장과 사회 급변기에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젊은 나이에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서 고급 정보와 인맥으로 갖가지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증에서 터져 나오는 부도덕한 행위와 비리를 보면 결코 일부만이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지난 수십년 동안 공직과 법조계, 학계, 언론계에 몸담으며 지도층의 반열에 오른 이들의 실상인 것이다. 사회 전체가 이념 대립, 투기와 탈세, 병역기피, 표절에 휩쓸려 갈 때 저지해야 할 인물들이 도리어 앞장선 결과가 지금 인물난으로 나타났다. 황희 정승 같은 인물을 찾으려야 찾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이런 현실을 알지 못하고 총리감, 장관감을 쉽게 찾으려 했다가 몇 번이나 ‘딱지를 맞는’ 대통령들이 측은할 정도다.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십년, 수십년 후에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지 모른다. 비뚤어진 사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전관예우나 탈세, 투기, 표절 등 나타난 문제들을 법과 제도를 통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는 일단 피하려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전관예우 부분은 쏙 빼먹은 게 단적인 예다. 이래서는 미래의 총리, 장관 후보자도 검증 공세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세상은 사람이 바꾼다. 바른 세상을 위한 바른 사람을 기를 토양은 지금부터 가꿔야 한다.
2014-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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