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통계는 모든 경제활동 나타내… R&D 등 지식재산 포함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년마다 시행하는 기준연도 변경과 함께 ‘2008 국민계정체계’라는 새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민소득통계를 발표했다. 개편 결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종전 기준보다 매년 평균 6.7%씩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은 0.3% 포인트씩 상승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연평균 6.4%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수치상의 변화를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다. 무엇이 어떻게 바뀐 것일까?



국민소득통계는 나홀로 통계가 아니라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다른 국민경제 관련 통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를 5대 국민계정이라고 한다. 국민계정이란 한 나라 모든 경제 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 결과를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계정’(account)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듯 기업의 회계장부 또는 재무제표에 해당한다. 즉 국민소득통계는 기업의 손익계산서, 산업연관표는 제조원가명세서, 자금순환표는 재무상태변동표, 국민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에 해당된다. 5대 국민계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권고안에 근거해 작성되는데, 그 매뉴얼을 국민계정체계(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라고 한다. 국민계정체계는 1953년 유엔이 처음 발표한 이후 1968년과 1993년에 크게 개정됐으며, 가장 최신판은 2008년판이다. 한은도 국제 표준 권고안에 맞춰 국민소득을 비롯한 5대 국민계정 통계를 개편 또는 개발해 왔다.

2008 국민계정체계의 핵심적인 변화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오락·문학 작품 및 예술품 원본 등 무형의 지식재산생산물 포괄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식재산생산물은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기존 사양보다 속도가 향상된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다고 하자. 이 경우 종전에는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비용, 즉 중간투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새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신기술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기업의 매출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산으로 기록한다. 물론 R&D에는 생산 공정의 효율화처럼 향후 생산비용을 줄이는 기술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의 증가 속도가 다른 국민소득 부문에 비해 빠른 편이다. 따라서 R&D 투자의 자산 처리는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을 개편 전에 비해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술품 원본의 자산처리는 1993 국민계정체계에서 처음 등장한 뒤 2008년판에서 보다 구체화됐다. 예술품 원본에는 영화, TV 및 라디오의 스톡(stock) 프로그램, 문학 작품 및 음악 작품 원본이 포함된다. 스톡 프로그램이란 다큐멘터리, 드라마, 음악, 예술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반복 방영에 적합한 콘텐츠를 의미하며, 뉴스나 게임 등 수명이 짧은 콘텐츠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가해 왔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도 2000년 1만 1865달러에서 2013년 2만 6205달러로 두 배 이상이 됐다. 또 기준년 개편이나 새 국제기준 도입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우리의 행복도 커진 것일까?

국민소득통계는 불평등, 환경오염, 사회보장, 여가, 건강 등 인간의 행복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대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공해 물질이 방출되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빠지지만 국민소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독감의 유행으로 의료서비스 지출이 늘어나면 국민소득은 증가하지만 후생 수준은 오히려 나빠졌다고 느낄 수 있다. 또 국민소득에는 주부의 가사서비스나 봉사활동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제외된다.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은 부유한 국가의 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상의 소득 증가가 인간의 행복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은 이후 40여년간 소득과 삶의 질, 성장과 분배의 가치가 충돌할 때마다 회자됐다. 정책 담당자와 학계, 국제기구도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 2008년 당시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국민소득통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등이 주축이 된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이 위원회는 이듬해 국민행복지수를 발표했다. 유엔개발기구(UNDP)의 ‘인간개발지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등도 행복지수의 대표적 예이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소득통계를 대체할 만한 지표가 없다.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1937년 미 의회에 사상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국민소득통계를 제출한 목표는 대공황 시기의 미국의 종합적인 경제 상황 파악이었다. 말하자면 국민소득통계는 애당초 삶의 질이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었다. 쿠즈네츠도 1941년 이미 이런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민소득의 개념을 확장한 행복지수는 삶의 만족도와 같이 주관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기가 어렵다. 주관적이고 불안정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반박으로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소득이 행복도의 주요 결정계수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최근에는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방법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정책당국자들은 국민소득 분석 시 가계금융·복지조사, 고용통계 등 여타 미시통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활용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동안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거시통계와 미시통계를 연계해 국민경제의 가계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계소득 분위별 소비, 저축, 자산, 부채의 상황이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를 마련하는 방안이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쿠즈네츠가 1937년 미 의회에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국민소득통계를 제출한 이후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소득통계는 변화하는 경제실상을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쏙쏙 경제용어]

■산업연관표 1년 동안 국가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한 모든 거래 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통계표이다. 크게 공급표, 사용표, 투입산출표로 구분되며 생산 지역에 따라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로 나뉜다. 공급표는 특정 산업이 어떤 상품을 생산했는지를 보여준다. 사용표는 특정 산업에 어떤 상품이 얼마나 중간투입됐는지와 산업별 부가가치의 구성이 어떠한지 등을 보여준다. 투입산출표는 상품의 생산과 사용 내역을 표시한다. 산업연관표로 국민경제의 공급 및 수요, 산업 간 파급효과, 생산기술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자금순환표 국가경제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이 경제주체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활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자금순환표는 경제주체를 크게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국외, 금융법인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부문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한 내역을 기록한다.

■국민대차대조표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등이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를 기록한 플로(flow) 통계라면,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매년 말)을 기준으로 각 경제 주체와 우리나라가 보유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가액 및 그 증감을 기록한 스톡(stock) 통계이다. 올해 5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동 작성해 처음 발표했다.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결과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 631조원이었으며, 1인당 국민순자산은 약 2억 1259만원이었다.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으로 우리나라는 5대 국민계정통계를 완성해 유엔 기준 국민계정체계 최상위 단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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