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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40년 전 박정희의 ‘對美 전쟁’, 그 후…/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40년 전 박정희의 ‘對美 전쟁’, 그 후…/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2014-06-18 00:00
업데이트 201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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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영부인 육영수가 문세광의 흉탄에 살해되고, 스물두 살 박근혜는 여섯 달 만에 프랑스 유학을 접고 돌아와 어머니 자리를 메워야 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격동의 1974년이다.

그러나 기억 너머로 사변(事變)은 또 있었다. 박정희 정부와 미국 행정부가 핵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해가 바로 그해였다.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금지를 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 발효된 1974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프랑스와 따로 원자력 협정을 맺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대통령 박정희의 머릿속엔 1년 전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비밀리에 넘겨받은 ‘특수사업’, 즉 핵무기 개발 구상이 들어 있었다. 미국의 눈을 피해 프랑스로부터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들여와 10년 안, 1980년대 초까지 핵무기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언제 미국이 우리를 버릴지 모른다는 우려, 언제까지나 미국에 우리 안전을 맡겨둘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핵과 더불어 장거리 미사일 개발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미 국무부는 부산하게 움직였다. 주한 미국 대사 리처드 스나이더와 국무장관 키신저 간에 숱한 전문이 오갔고, 박정희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대대적 압박에 나섰다.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을 저지한다는 명분 속에 한국을 계속 자신들의 영향권에 묶어 두려는 전략 목표가 담겨 있었다. 파상적 공세가 이듬해인 1975년 말까지 펼쳐졌다. 미국과 프랑스가 설전을 벌이는 상황도 벌어졌다. 갖은 압박에도 박정희 정부가 굴하지 않자 급기야 미 행정부는 전략 핵무기 철수를 넘어 주한미군 철수, 경제지원 중단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그렇게 1년, ‘안보 독립’을 꾀했던 박정희의 꿈은 완강한 저항 끝에 결국 좌절됐다. 1976년 1월 프랑스와의 핵 재처리 계약은 파기됐고, 박정희는 약소국의 현실을 절감하며 옳았든 아니든 비핵 체제의 막을 올렸다.

40년이 흐르고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2014년, 우린 다시 미국과 마주섰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전시작전권 전환, 미사일 방어(MD) 체제 편입이라는, ‘따로 또 같이’처럼 얽힌 선택 앞에 섰다.

가파른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을 놓고 양국은 지난밤 워싱턴에서 10차 실무협상을 벌였다. 그제와 어제는 서울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관련한 국방 당국 간 고위급 협의가 이뤄졌다. MD 체제 편입 논란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세 현안 모두 그의 임기 중 매듭져야 할 사안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오는 10월, 원자력 협정 개정은 2016년 3월이 시한이다. MD체제 편입을 뜻하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구축 문제도 내년까지는 가부를 정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주고받을 것인가.

1974년 2400달러였던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액은 지난해 2만 4000달러로 늘었다. 10배 성장했다. 4년 뒤인 2018년이면 우리의 1인당 GDP가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일주일 전 무디스가 내놓은 전망이다. 외교력도 그런가. 40년 전보다 10배 성장했는가. 4년 뒤면 일본의 외교력을 넘어설 수준에 다다랐는가. 그 답의 일단을 박 대통령은 4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무릎 꿇린 미국을 상대로 써야 한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홀로 떠받쳐준 외교안보팀의 승부는 이제부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어깨가 특히 무겁다. 끌려가는 대응이 아니라 끌고 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을 MD체제로 끌어들여 대중(對中) 억지력을 완성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맞서 1979년 주한미군 철수를 중단시킨 박정희·카터 담판에서의 결기가 필요하다. MD체제를 넘어 제3의 길을 찾는 지혜 또한 갖춰야 한다.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핵 재처리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을 권리라는 인식과 논리로 미 강경파들을 뚫고 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룩한 한·미 전략동맹은 그저 정상회담 테이블용 외교 수사가 아니다. 대등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 박 대통령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40년 뒤에도 부끄럽지 않을 외교사를 쓰기 바란다.

jade@seoul.co.kr
2014-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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