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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공직 개혁에 절반의 성공은 없다/정기홍 논설위원

[서울광장] 공직 개혁에 절반의 성공은 없다/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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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정기홍 논설위원
예상했던 대로 공직 개혁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안전행정부의 인사·조직을 총리실로 옮기려던 당초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바꿔 ‘조직 부문’은 안행부에 두기로 다시 결정했다. 100만 공무원 조직을 다루는 권한의 이전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초 안은 총리실에 두 분야의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려던 것이었다. 분야별 세부 개혁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커졌다. 재난과 인사 등 제시된 개혁 틀은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결정안대로라면 인사 부문만 옮겨 가는 인사혁신처는 단지 이전의 중앙인사위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청와대의 당초안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민의 원성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용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태산이 요동치는가 싶더니 나온 건 쥐 한 마리인 격 아닌가. 안행부에 지방과 경찰 조직이 남으니 조직 부문이 논의 대상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 안은 채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깊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편안을 덥썩 내놓은 꼴이다. 애당초 발상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옳았다. 조직 개편의 큰 틀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공직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세월호는 공직 60년의 적폐를 바꿀 기회를 주었다. 사고는 정부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복병’이었지만 하늘이 준 기회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공직 개혁은 정권이 교체되면 그에 맞는 통치 철학에 맞춰져 바뀌었다. 선거로 인한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른 바뀜이었다. 이 와중에 떼고 붙여진 기관은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에서 허둥댄 곳은 이런 조직들이었다. 근시안적인 접근에 따른 업보인 셈이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300명의 세월호 영혼들이 요구하는 대변혁이다. 세월호발 국가 개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국민은 지금 ‘개혁 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어물쩍 넘기고 기존의 사고로 접근하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이 같은 기회를 잡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망국적인 조급증이 개입돼서는 곤란하다. 개혁은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다.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백년대계의 일념에서 시작돼야 한다. 조선의 세종은 토지세를 부과하는 공법(貢法)을 바꾸는 데 무려 14년을 기다렸다. 먼저 과거시험에 공법 과목을 필수로 넣어 조정의 현안임을 강조했고, 신하와 유생은 물론 백성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마지막 결정은 백성의 의견에 따랐다. 이 안은 1430년에 시작돼 1444년에서야 최종 확정됐다. 엄혹한 사안일수록 이런 절차는 꼭 필요하다.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 담화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톈안먼(天安門) 사태 직후 혼란해지자 1992년 개혁과 개방을 선언한다. “개혁과 개방은 1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는 그의 말은 이후의 집권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국가 건설의 밑그림이 되고 있다. 중국 정책의 큰 그림은 50년이나 100년 단위로 세워지고 있다. 경우는 다르지만 조선의 정치 개혁을 이끈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각종 개혁 정책을 시행했지만 역사가들에겐 절반의 성공만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의 와중에도 경남 삼랑진에선 아전과 뱃사공이 농간을 부려 세월호와 비슷한 사고인 조운선 침몰 사고를 겪었다. 준비를 단단히 해도 개혁은 이처럼 어렵다.

개혁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은 위협적이다. 관료 카르텔의 저항이 예견된다. 법안을 다루는 국회에 대한 이들의 로비도 예상된다. 공직자들은 개혁의 주체로 때론 개혁 대상이 되면서 산전수전을 겪어 와 그 노하우가 상당하다. 개혁 저항 세력이 가까이는 관료들이요, 멀리는 정치권인 셈이다. 또한 ‘셀프 개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동원해 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들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이번 개혁안은 100년을 내다보고, 다음 정부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조직과 인사 개혁만 제대로 되면 ‘관피아’의 척결도, 창조경제도, 규제개혁도 모두 풀린다. 정권이 바뀔 때처럼 색칠만 번듯이 한 개혁안이라면 다시 물리는 게 낫다.

hong@seoul.co.kr
2014-05-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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