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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의 시시콜콜] 세월호 대국민담화와 은폐된 의제

[박찬구의 시시콜콜] 세월호 대국민담화와 은폐된 의제

입력 2014-05-23 00:00
업데이트 2014-05-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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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뜯어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우선 사과 문제다. ‘최종 책임’을 자인하면서도 조직과 관행의 고질적 병폐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식의 사태 인식을 바란 것은 비단 반대파뿐만이 아니었다. 실종자 구조 문제도 마찬가지다. 담화문에서 실종자와 그 가족들을 향한 직접적 공감과 소통의 메시지는 찾을 수 없었다. 해양경찰청 해체는 어떤가. 전문가는 물론 문외한이라도 고개를 갸웃한 극약 처방이었다. 61년 역사의 해경이다. 진상규명도 이뤄지기 전이다. 그래서 ‘밀실 결정’,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박 대통령의 정치감각은 2004년 총선 때 천막당사와 2006년 지방선거 때 ‘대전은요?’에서 보듯 본능적이다. 괜히 ‘선거의 여왕’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국 향배를 가늠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던 대국민담화에서 왜 참사의 본질적 의제들을 충분히 다루지 않거나 누락했을까. 인식의 한계, 리더십의 스타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과거 위기대응력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눈길이 가는 게 6·4지방선거다. 현 정부 들어 전국 단위로는 처음이다. 그 결과는 대통령 임기 중반의 국정운영 향배를 좌우할 테다. 여야뿐 아니라 여권 내 권력 지형도 달라질 수 있다. 친박 세력에게 밀려난 한 친이계 인사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권력구도가 요동칠 것이라고 별렀다. 이런 마당에 현재진행형인 세월호 참사는 현 정권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

물론 대통령이 선거 유불리를 따져 관행과 제도를 부각시키고, 세월호 참사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는 실종자 문제를 외면하고, 즉흥적으로 해경 해체를 발표했다고 섣불리 단정짓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간첩 증거조작, 여론통제, 권언유착 등 현 정부의 궤적을 떠올리면 의문이 쉽사리 가시지 않는 게 사실이다.

권력은 때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담론이나 의제를 ‘합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은폐한다. 이를 통해 반대파와 소수집단을 통제하고 핵심 의제를 주변으로 밀어낸다. 세월호 참사도 검찰의 관피아 수사나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시비에 그 본질과 의제가 묻혀 갈지 모른다. 이를 막으려면, 세월호 의제를 수장시키지 않고 그 책임 소재와 진상을 희생자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밝혀내려면, 결국 중요한 건 시민의 목소리와 행동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와 그 희생자들이 잊히지 않도록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깨어 있어야 할 때다.

ckpark@seoul.co.kr
2014-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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