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회담 내용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일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열도와 관련해 방위 의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냉전 시기의 산물인 미·일안보조약으로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도쿄 모토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1시간 45분가량 회담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열도를 미·일안보조약 적용 범위에 넣은 것과 관련, “미국의 입장은 변한 것이 아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일본을 방문해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중국이 센카쿠열도에서 무력을 사용하면 미국과도 충돌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강조한 것은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이라고 답했다. 센카쿠의 영유권 소재에 대해서도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센카쿠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미국에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미국이 센카쿠 문제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듯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빅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사 대국화를 꾀하면서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 관련, 아베 총리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며 앞으로 대중 정책에서 일본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도발과 납치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데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둔 TPP 타결은 결국 실패했다. 양국 정상은 “향후 TPP 각료 협의를 지속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뒤 “공동 성명은 장관급 회담 결과를 보고 발표하겠다”면서 이례적으로 발표를 보류했다. 전날 밤 철야 협의를 벌였던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 일본 TPP 담당상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의견 일치에 실패했다. 돼지고기와 자동차 관세가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공동 성명이 오바마 대통령 체류 중 발표될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 “안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나 미·일동맹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지난해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다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부전(不戰)의 맹세를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