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서로 “네 탓” 책임만 미뤄

“우리가 바다 하나에만 약하다.”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떠넘겼다. 구조자 숫자를 두 배 넘게 잘못 발표한 책임은 “앞서 보고를 잘못한 해경 탓”이라고 했고, 해경은 “그런 적 없다”며 발뺌한다. 눈치를 살피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공무원의 전형이다.

안행부가 국가 재난 때 구성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로 소방방재청과 지방공무원으로 꾸려졌으나 이번 사고에서는 해경 3명이 파견됐다. 안행부 공무원들은 그들을 보며 “와서 하는 일도 없다”고 수군댔다.

공무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던 ‘부처 간 칸막이’ 때문이다. 경찰들 사이에는 전설이 하나 있다. 한강에 익사체가 떠오르면 서로 다른 경찰서 관할이라며 경찰들끼리 막대기로 사체를 떠민다는 것. 한 공무원은 “해수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없어졌다가 부활하기를 반복하면서 서로 뭉치고 끌어 주는 문화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부처 이기주의에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다.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 부재는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주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에 근거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일단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되고 난 뒤에는 특별한 일만 없다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퇴직 후에는 월평균 200만원이 넘는 연금이 사망할 때까지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우리 관료 조직은 과거 산업화시대에 국가 발전을 주도하던 견인차였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절대 나서지 않고 적당히 일하며 몸조심을 하면서 줄만 잘 서면 승진한다’는 망조가 퍼졌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일개 사무관의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던 개발계획이 나라를 살렸다”며 “그만큼 공무원들이 헌신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다 물의를 일으킨 안행부 송모 국장은 지난해 말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기만 한 지방공무원들의 행태를 처음으로 감사에서 지적해 징계조치를 내린 주인공이었다. 그런 그가 상황 인식을 잘못한 것인지, 장관을 적극 보필하려다 저지른 실수인지 모를 일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