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온갖 관행 반복…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을 뿐

‘국가 개조’라는 엄중한 문구처럼 나라가 확 바뀌려면 우선 국가·지방행정의 근간인 공무원이 깨어나야 한다. 관행적이고 음습한 인식을 바꾸고 낡은 틀을 부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 국민을 울린 세월호 참사에서도 공직 사회의 추한 모습이 반복돼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과거 국가 산업화 계획을 주도했던 헌신적이고 자긍심 넘치던 공무원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이 중요하다며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조직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단 한명의 민간 전문가도 영입하지 않았고 안전 보직은 물먹은 자리로 전락했다. 막상 사고가 터지자 재난 안전 대책에 무지한 탓에 대처가 미흡해 희생자를 늘렸고 사고를 키웠다.

해양수산부와 퇴직 공무원들, 산하 기관과 협회들이 끈끈하게 뭉친 유착 관계도 눈에 거슬렸다. 해수부 마피아로 불리는 ‘민-관 공생’은 해수부만의 얘기가 아니다. 공식 산하기관만 780여개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은퇴해도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두 차례나 돌아가면서 일한다. 퇴직했으므로 공무원연금까지 챙겨 받는 것도 잊지 않는다. 후배 공무원들과 조직이 뒤를 봐주고 은퇴 뒤 안락한 삶과 억대 연봉을 보장해 주니 현직에 있을 때도 같은 공무원들의 잘못을 단죄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국가 재난 매뉴얼은 그런대로 갖춰져 있지만 항목별로 너무 많고 현실성이 떨어져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몰랐다. 평소에 훈련받은 적도 없다. ‘탁상행정’에 주인 의식 부재가 가혹한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공무원들 눈에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을 뿐이란 사실이 극명하게 노출됐다. 대통령의 눈과 귀만 즐겁게 하는 ‘브리핑 행정’이 판을 쳤다. 생색나지 않는 안전행정엔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 휴일근무와 대기를 밥 먹듯 해야 하는 안전관리본부에는 지원자가 없다시피 했다. 거기다 단임 대통령제가 계속되면서 “나서지 않고 엎드려 비를 피하자”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풍조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말도 있다. 청와대는 각 장관에게 맡긴 국장급 전보인사까지 간섭했지만 공무원들은 청와대 직원들에 대해 “몇 년짜리 비정규직들”이라고 비아냥거리기 일쑤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여전히 공직 사회에 집단이기주의, 정보 독점 및 출세 지상주의 등이 남아 있다”면서 “민간 영역과의 업무 협력을 더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