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세월호 침몰에 특히 책임이 큰 곳은 해운사와 이를 감독하는 기관들이다.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은 업무에 미숙한 선장과 선원을 고용했으며 해난 대비 체제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참사를 일으킨 주범이라 할 것이다. 선박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을 지도해야 할 관련 기관의 책임 또한 청해진해운에 못지않다. 문제는 이 기관들을 ‘해피아’, 즉 해양수산부 출신 낙하산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사당국은 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해운사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청해진해운의 면허도 취소할 것이라고 한다.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비리들을 낱낱이 캐기 바란다. 해운사와 해운 관련기관, 해수부 공무원들과의 유착 관계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해운사의 안전운항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맡고 있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해운사들이 회원인 단체가 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수부 퇴직자들은 해운조합이사장 자리를 38년간이나 차지하면서 사실상 해운회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해수부와 해운조합, 해운사들이 한통속이 됐으니 지도와 감독을 어떻게 해왔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해운조합만이 아니다. 정부의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 한국선급이라는 기관이다. 해운사들은 이 기관 출자자이며 역대 대표이사들은 거의 해수부 출신이고 검사본부장은 전직 해수부 관리가 맡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해수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선박 도면을 승인하는 안전상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역시 해피아가 이사장 자리를 독식하다시피하고 있다. 그러니 유착이 없을 리 없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감독을 해왔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온 나라가 비통에 빠진 마당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실소유주는 1990년대까지 한강유람선을 운영한 유병언 옛 세모그룹 회장과 두 아들이다. 이들은 아이원아이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포함해 국내에 3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자산만 5600억원이라고 한다. 유씨 일가의 개인재산도 2400억원대에 이르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농장과 호화 저택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프랑스의 10만㎡ 시골 마을을 통째로 사들였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 해외 도피나 역외탈세 혐의를 수사 중이다. 관계 로비와 세월호 무단 확장 등도 캐고 있다.

사고를 낸 기업은 마땅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유족 보상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여태껏 청해진해운 실제 오너들은 일언반구도 없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민과 유족 앞에 나서서 무릎을 꿇고 참회해도 부족한데 말이다. 이제 검찰이 할 일은 정해졌다. 만약 회사 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낡은 배를 증축하고 과적을 일삼으면서 임금이 싼 비정규직들을 고용해 사고를 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 구조와 시신 수습이 끝나면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사회 전반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기업과 직원의 고혈을 빨아 제 잇속만 채우는 기업가들의 행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