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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차 핵실험’ 김정은 선택만 남았나

‘北 4차 핵실험’ 김정은 선택만 남았나

입력 2014-04-23 00:00
업데이트 2014-04-2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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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의도적 긴장감 연출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의 오는 25일 방한을 앞두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 징후를 증폭시키며 의도적으로 북핵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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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미의 대북 감청 활동을 뻔히 알고 있다는 듯 “4월 30일 이전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부 정보를 흘린 가운데, 이는 실제 실행 목적보다는 전형적인 ‘기만 전술’이라는 지적과 핵도발 ‘강행 시그널’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22일 북한의 핵실험이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최종 스탠바이’ 국면에 무게를 두고 있다. 4차 핵실험 자체를 정치적 결단만 남은 임박 국면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핵실험장 갱도 내 지진파 탐지 등의 계측장비와 지상통제소 간 통신케이블 설치 등의 물리적 준비를 끝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단기간 내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는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25일)과 겹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체류 시기를 ‘핵실험 디데이(D-day)’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의 행보에 과거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진 점도 전망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북 핵실험 징후의 가속화는 대미 시위용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과거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명분을 강조해 왔다.

핵실험 날짜는 대미 메시지 표출과 상관관계가 깊었다.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BDA 계좌 동결)로 북·미 간 충돌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었고, 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 역시 미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에 단행했다. 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도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임기 출발점인 국정연설 발표일에 맞췄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최후의 카드(핵실험)를 조기에 강행하는 건 그간 ‘북핵 게임의 대차대조표’로 볼 때 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적지 않다. 미 대통령의 눈앞에서 핵실험 단행은 후폭풍이 큰 무모한 도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북핵 협상 판도를 자극하며 북·미 대화를 압박하는 심리전 성격으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의 세월호 참사 상황이 핵실험 시점의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차 핵실험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조전을 보내며 애도를 표한 지 4시간 만에 핵실험을 강행했었다. 자신들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점을 고려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예고한 만큼 소형화 기술을 과시하는 ‘증폭 핵분열탄’이나 고농축우라늄(HEU)탄 실험, 동시 다발적 혹은 연쇄적으로 2~3개 이상의 핵물질을 폭발시키는 위력 배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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