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현황 분석

안전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정작 ‘선박운송 안전 확보’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은 약 22억원으로 ‘쥐꼬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신문이 해양 안전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박운송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은 2012년 51억원에서 지난해 18억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고 올해 예산도 28억원에 그쳤다.

해양 안전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당초 요구한 예산 규모도 35억원에 불과했으나 그나마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 토막이 난 28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선박형평수 관리나 선박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처럼 해상 안전 확보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항목을 빼고 나면 2012년 28억원(결산기준), 2013년 17억원, 올해는 22억원으로 줄어든다.

해양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지난해까지 한 푼도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 책정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재난, 도로교통 분야 등과 달리 인적 과실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기재부에 7억원을 요구했고 올해 겨우 5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도로교통 안전예방 교육과 홍보를 위한 예산은 1860억원(2012년 기준)이나 된다. 올해 해수부 전체 예산이 4조 3796억원이고 그중 항만 건설 예산이 1조 2083억원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해수부는 시설 투자의 ‘2400분의1’도 안 되는 관심만 안전교육에 들인 셈이다.

22억원에 불과한 선박운송 안전 확보 예산 규모는 그동안 정부 스스로 공언한 목표와도 상충한다. 정부는 2012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 해사(해양 사고) 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고 ‘대형 해양 사고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독립한 해수부는 지난해 “2017년까지 해양 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관련 보고서에서 언급한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 확보가 전제조건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대목을 생각하면 정부의 무신경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인적 과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다. 기본계획은 2006~2010년에 발생한 해양 사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당직근무 소홀, 항행법규 위반, 부적절한 조선(造船) 등의 ‘인적(선원) 과실’로 인한 사고 비중이 89.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자연스레 해양 사고 안전교육 강화와 운항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럼에도 최근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 세월호 승무원들은 “비상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선박 항행상 위험 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위험 감지 시스템 부재 속에 정부는 결국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했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의 첨단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진도 해역에서 침몰될 위기에 놓인 세월호의 이상 운항 상태를 자체 시스템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야 알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