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주재 “필요시 암행확인…법위반 단호히 조치””정부 초기대응 혼선, 가족 배려조치 부족 송구”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근저에는 허술한 승선관리, 선장의 제자리 안지키기, 위급상황 시 매뉴얼 미준수, 부실한 안전교육·훈련, 무리한 선박 개조 등 선주와 선장, 선원 모든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안전의식을 철저히 개혁하는 대책과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과 제도, 규정을 전수 조사·발굴해 목록화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또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앞으로 2주간 사업주체가 먼저 자체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이후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암행확인도 실시해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하고 예외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에는 “안전의식 개혁과 비정상 관행·제도 개선,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이번이 우리나라 안전문화를 혁신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적극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초기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피해 가족들을 배려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가용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 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규제개혁법, 국민안전관련법 등을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