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가족 공무원에 대한 불신 커… 무책임·부조리 강력히 책임 물을 것”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문책’의 의지와 강도,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를 가늠케 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한다면 공무원들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며 존재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리고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자리 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 ‘징계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언급 범위는 장관급 이상 등 고위 공무원부터 말단 직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예컨대 과거 같으면 특정 부처의 장관 경질로 끝났다면 이번에는 장관 문책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책임라인 모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 개각 요인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내각 개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단계별’ 책임 추궁에 대한 의지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통해 내다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청해진해운이 운항 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적재 중량을 허위로 기재했고 화물 결박을 부실하게 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또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분야별로, 단계별로 드러난 문제점을 모두 직접 되짚어보겠다는 얘기다.

책임이 있는 민간에 대해서도 정부로서 추궁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 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언비어의 확산에 대해서도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와는 달리 문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안행부 감사관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임 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가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진상조사를 해야 할 시점에 해당 장관, 기관장을 교체해 업무의 공백 상태를 초래하는 일이 합리적인가를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무직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경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