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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동의없는 집단자위권 행사안한다’ 전해와”

“日, ‘한국 동의없는 집단자위권 행사안한다’ 전해와”

입력 2014-04-21 00:00
업데이트 2014-04-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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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싱턴 韓美日 협의서…”한국에 투명하게 사전설명”

일본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측은 지난 17∼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20일 밝혔다.

일본 측이 외교협의를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 조야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측 동의없이 한반도 영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간간이 있어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안보토의에서) 첫번째로 한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두번째로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본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북한의 급변사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한국의 국익과 한국의 안보, 그리고 한반도 지역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한국 정부의 동의 또는 사전승인 없이는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단 자위권 추진 여부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국의 국익과 안보, 한반도 지역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승인이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 측은 또 이번 회의에서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현재 총리실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를 중심으로 집단자위권 행사 방안을 연구 중이며 5월 중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동맹국인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단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확대해석돼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미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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