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등 반복 재난엔 익숙, 예기치 못한 사고에 속수무책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주요 국정목표로 출범했으나 재난에 대한 예측성과 선제적 준비에 대한 부족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에 속수무책 당하면서 ‘국정 지표’가 무색해지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총괄조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해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심으로 구축하고 본부장을 맡는 안행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지휘권을 강화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중대본은 정보 공유 부재와 각 부처 간 혼선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 결국 17일 정홍원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본부가 구성됐다. 이는 정부 스스로 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부정하는 꼴이 되면서 정부의 국정기조는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만 놓고 보아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관 부처가 안행부인지 국토부인지, 그것도 아니면 해수부인지 모호하다. 국정과제 83번인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는 주관 부처가 안전행정부이고 84번인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항목은 주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명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관리 방향이 정부기관 위주로 돼 있는 반면 실제 인적재난 상당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선박, 공장 등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것도 되짚어 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사회가 고도화·첨단화·산업화·도시화되면서 정부 부처가 지원·협력·조정·네트워크(연계)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 정부 분위기는 장관들조차 청와대 눈치만 보며 지시만 바라본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 판단이 들어설 자리가 더 좁아진 셈이다.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정부가 안전을 1~2년 강조한다고 곧바로 안전해지는 건 아닌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선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처벌하면 모두 해결된다는 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원칙으로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큰 사고가 하나 있기 전에는 비슷한 원인을 가진 사고가 29번이 존재했고, 또 그전에는 300번은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번 여객선 침몰 이전에도 수십 번이나 되는 경미한 사고가 분명히 있었지만 놓쳤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안전과 환경은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선 안 된다”면서 “조그만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고, 대형 사고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