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北과 농업협력”… 현실은 볍씨 하나 보내기 어려워

“남조선 집권자가 ‘경제난’이니, ‘배고픔’이니 하고 우리의 현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며 임신부와 아이들에 대해 걱정하는 듯이 생색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직후인 지난 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논평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경제난’을 거론하는 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려움을 돕겠다는 ‘선의’를 보일수록 북한은 오히려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형국이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마이웨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5일 북한정책포럼 행사에서 “정부는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정부 기조를 잘 보여준다. 북한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 비정부기구(NGO)와의 협력 예산 확대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된다.

민간 대북지원단체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 정부 기조의 모순점이 드러난다. 경기 지역의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은 농업 부문에서 남북 협력을 강조했는데 정작 벼 종자 하나 보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드레스덴 선언 등 정부가 화려한 통일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작 민간 단위에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없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눈치를 보고 대북 교류를 막을 거면 통일부는 없느니만 못하다”고 성토했다.

더 큰 문제는 대북지원단체들의 심리적 위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대북지원단체는 올해 초 정부에 대북 지원 물품 반출 승인을 받고 북한에 의약품을 보냈지만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 단체 관계자는 “요즘 분위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물품을 북한에 보냈다”고 토로했다. 심리적 위축과 함께 대북지원단체들의 외적 규모도 작아졌다. 민간단체 굿네이버스는 대북지원팀을 해체하고 해외 지원 조직에 흡수시켰다. 지원액이 줄어들고 대북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른 조직 개편이었다.

남북 교류 협력과 방북 승인, 북한 주민 접촉 허가 등을 담당하는 통일부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과거 대북 접촉은 개성에서 주로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접촉을 불허하거나 “북한과 접촉하려면 제3국을 통하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익명을 원한 한 대북 사업가는 “북한과 팩스로 대화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상대와 얼굴도 마주하지 못하고 종이 한장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3국에서 만나라는 말은 대북 사업을 하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민간 대북단체의 심리적 위축과 규모 축소는 남북 교류 감소와 맞물리며 수치로도 나타났다. 2007년 4397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대북인도지원은 이듬해 1163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든 후 2012년 141억원, 2013년 203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3월 말 현재까지 민간단체가 지원한 20억원이 인도 지원의 전부다. 2011~2013년 정부 차원에서 당국이나 민간을 통한 지원액은 ‘0’원이었다. 그나마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과거 남북 관계가 활발했던 때와 비교하면 지원이라고 말하기도 초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 NGO를 통한 대북인도 지원 의사도 나타냈지만 3월 말 현재까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된 사례는 없다. 남북 왕래 규모를 보면 방북 인원이 2011년 1612명에서 2012년 240명, 2013년 227명으로 줄었고 방남 인원도 2011년 14명, 2013년 40명이 전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