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일 정상회담 의제·전망

오는 25일 열릴 한국과 미국 간 정상회담 및 정상 간 만찬에는 대화 주제에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는 듯 보인다. “북한 핵문제, 일본과의 역사 문제,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북아 이슈까지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얘기가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15일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9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회담 준비단장격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것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김 차장은 “사전 협의에 있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의 시각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채널”인 데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미국통 외교관으로서 워싱턴에 다양한 외교 네트워크를 가진 점도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우선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되는 상황이어서 북핵 위협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공조 대응 방안이 거론되면서 ‘동맹’이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간의 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까지 포괄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역사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도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 현안으로는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있다. 최근 정부도 이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발전 문제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등 경제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늦은 오후 일본을 도착해 24일 미·일 정상회담과 일왕 환영행사 등을 2박3일간 소화한 뒤 25일 이른 오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및 만찬 행사를 갖고 26일 교육·문화행사 또는 주한미군 관련 행사에 참여한 뒤 26일 늦은 오후 말레이시아로 떠난다. 일본에서는 42시간가량, 한국에서는 1박 2일간 30시간가량 체류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기 임기 첫해였던 2009년 11월 방한한 데 이어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이처럼 자주 방문한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등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