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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아동학대, 가정문제아닌 사회범죄 행위”

朴대통령 “아동학대, 가정문제아닌 사회범죄 행위”

입력 2014-04-15 00:00
업데이트 2014-04-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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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울산과 칠곡에서 계모에 의해 의붓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인만큼 이제 아동학대를 더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또 학대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신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봐도 초기에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의무신고제가 왜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분야 전문인력들이 자주 보직이 이동돼서 문제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근무) 적정 기간을 보장하도록 해서 파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경남 진주의 한 고교에서 학생 2명이 학교폭력으로 숨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학교폭력은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신고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학교 당국의 교육과 폭력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황폐화하지 않도록 체육교육과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또 아이들이 하루종일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져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으로 만나 교제를 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복지3법과 한국장학재단법,농어민안전보험법 등 민생법안과 원자력시설방호방재대책법과 한미방위비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의 분발을 주문했다.

 특히 복지3법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르신과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으로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민원 처리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민원 한 건 한 건이 곧 나의 민원이라는 애착을 갖고 성실하고 세밀하게 챙겨달라”며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 실제 어려움을 해소할 대안까지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날씨가 한참 더운데 음료수 파는 가게에서 콜라가 마침 떨어졌다고 (콜라 찾는 손님에게) ‘콜라 없어요’ 하고 끝나면 안된다”며 “콜라를 찾는 이유가 갈증 때문일테니 ‘콜라는 떨어져서 없지만 식혜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시원한 것 이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일을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도 재정전략회의를 5월 초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되고 있는지 효과는 나타나는지 국민 입장에서 재점검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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