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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권력의 비정상부터 정상화하라/박찬구 논설위원

[서울광장] 권력의 비정상부터 정상화하라/박찬구 논설위원

입력 2014-04-09 00:00
업데이트 2014-04-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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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논설위원
박찬구 논설위원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리다. 유권자의 한 표를 얻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는 공약을 내걸고 심판을 받는다. 굳이 헌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선거 한철 그럴듯한 공약으로 표를 얻고서 당선이 되면 공약(空約)으로 저버리는 행태는 분명 국민의 믿음과 희망에 등을 돌리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에 어긋나는 비정상과 비상식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법질서, 기업활동, 노사분야 등에 자리 잡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비정상의 사전적 의미는 제대로가 아닌 상태 또는 바르거나 떳떳지 못한 상태로 요약된다. 사회 각 분야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데야 굳이 토를 달고 싶지 않다. 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 과제가 설득력과 추진력을 얻으려면 위임받은 권력과 그 주변의 비정상부터 정상화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지 않고는 신뢰와 진정성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뿐이 아니다. 반값 등록금과 중·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 군 복무기간 단축…. 대선 공약의 잇따른 파기와 후퇴는 과연 우리의 선거 문화와 정책 정당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백번 양보해 치열한 공약 전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공약의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쩌겠는가. 후진적인 선거 문화를 꾸짖고 제대로 된 정책선거를 강조하는 매질 정도에 그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약 파기와 후퇴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는 있어야 하는 게 선출된 권력의 도리라고 본다. 그래야 제대로 되고 떳떳한 정상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도 비정상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요직이며 권력이다.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끊임없이 야당과 협상하고 타협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럼에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야당 대표에게 ‘너나 잘해’라고 막말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여야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가르는 비정상의 정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막말·편파 방송으로 질타를 받아온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과정은 또 어떤가. 심사위원의 구성에서부터 심사 기준과 항목에 이르기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면죄부·봐주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이들이 야당 인사에게 하는 절반 정도라도 여권과 여당 인사에게 독설을 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결과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횡행했던 권언유착의 망령을 되살려서는 공익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할 미디어 본연의 역할이 질곡과 비정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정권과 그 주변은 혹여라도 방송을 헤게모니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미디어가 살아야 여론의 광장이 열리고, 여론이 물 흐르듯 흘러야 권력의 정당한 행사도 가능하다.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수사 증거까지 조작한 국정원의 행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비정상의 극치라 할 만하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윗선을 수사하지 않고 도마뱀 꼬리를 자르는 꼼수로 기존의 조직을 유지하려 든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인사와 조직을 비롯해 일대 혁신을 이룬 연후에야 국정원의 정상화를 운운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그 출발점과 목적지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회복이라야 한다. 현 정권이 주창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겸허한 믿음의 확인, 그리고 그 믿음에 부응하는 실천과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권력과 그 주변이 우선 정상화하지 않고는, 민주적 가치가 회복되지 않고는 비정상의 정상화도 요원한 일이다. 정치적 레토릭, 그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지 모른다.

ckpark@seoul.co.kr
2014-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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