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시장 개방] 순수 외국계 자본 국내 카지노시장 진출하기까지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순수 외국계 자본에 처음으로 카지노업 진출을 허용한 데는 외국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기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 악화와 대규모 투자가 지연된 데 따른 인천 지역의 비판적인 여론도 6·4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3월 취임 첫 간담회에서 “(현행) 민원 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외자 유치에 꼭 필요한 방법인지 심각하게 회의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명백히 했다. 3개월 뒤 문체부는 사전심사제 도입 이후 첫 심사를 청구했던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과 일본 파친코 재벌인 오카다홀딩스 계열의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등 외국계 업체 2곳에 국내 카지노업 진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현행 사전심사제를 정부의 공모 방식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대통령 보고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사전심사제를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공모 방식의 경우 업체가 수시로 심사를 요청하는 현행 사전심사제와 달리 정부가 경쟁 방식과 질을 관리할 수가 있다.

그러나 LOCZ는 정부의 개정안 제출 불과 10여일 전 일몰을 앞둔 기존 사전심사제를 적용한 재심을 단독으로 청구했고, 18일 발표된 심사 결과 적합 기준인 800점을 가까스로 넘긴 822.9점을 획득해 국내 카지노업계에 첫발을 디뎠다.

논란을 부른 현행 사전심사제는 이명박 정부(2012년 9월) 때 도입됐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하기에 앞서 사전 서류 심사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이전에는 3억 달러를 선투자해야 허가 신청이 가능했으나 5000만 달러만 투자한 뒤 적격 여부를 먼저 통보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에 옛 문화부(문체부)는 사전심사의 법적 근거, 심사 요건 등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며 옛 지식경제부와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광식 당시 문화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도입 형태로 두 달 만에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카지노 정책에 대한 변화 기류가 감지됐으나 연간 9000억원에 가까운 관광 수입 창출이란 경제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LOCZ는 영종도 입성에 성공했다.

외국 기업에 카지노 시장이 전면 개방되자 업계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카지노 시장 진출 목표가 내국인 입장 허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지적들이다. 전국 17곳 카지노에선 대부분 외국계 자본의 지분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카지노 전체 운영권을 넘겨준 것은 처음이다. 한 관계자는 “국내 카지노는 이미 포화 상태로 투기성 자본 유입에 따른 시장 교란 가능성이 높다”며 “적격 판정 이후 투자 계획 미이행 등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빌미로 제소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카지노 허가권만 받고 빠지는 ‘먹튀’에 대한 우려도 높다.

문체부가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도 그 때문이다. 문체부는 카지노 허가 유효 기간을 3~5년으로 하고 사업권 양수·양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국내 업체의 참여 제약에 대해선 “앞으로 공모제가 시행되면 외국 자본이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룰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국내 업체가) 영종도 카지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영종도 인근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그룹도 영종도로 카지노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LOCZ에 대한 이번 적합 통보는 예비 허가의 성격이어서 향후 정해진 기간 내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에만 최종 허가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