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이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 사회 최고의 인재라고 여기는,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기던 의사들이 길거리에 나서겠다고 투정을 부린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원격의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건강보험 저수가 해결’을 내세우지만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할 뿐이다.

의사들은 원래 진보보다는 보수 쪽이 많고, 공공의 규제를 싫어한다. 의료 문제를 자유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미국의 의료제도를 선호한다. 의사들은 그간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이 귀찮고 싫다고 짜증을 내왔다. 헌법소원도 해보고 거리투쟁도 해보고 성명서도 내보고 칼로 배를 긋는 시늉까지 하면서 이 갑갑함을 풀어달라고 갖은 호소를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민간 기관인 의원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한다. 비영리조직도 아닌 의원들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한다고 한다. 아니,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까지 한다고 한다. 무슨 소릴까. 영문을 모르는 국민들이 헷갈릴 만하다. 그러한 주장과 행동의 맥락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니, 아마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노리고 그러겠지 하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언론도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가질 만하다.

의사 파업을 주도하는 의사협회는 개원의사들을 주로 대변한다. 큰 병원의 의사도 회원이지만, 병원과 의원이 갈등할 때는 병원 봉직의사와 개원의사는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병원 봉직의사도 앞으로 개원의사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한다. 특히 아직 장래가 정해지지 않은 전공의들은 더욱 그렇다.

의사협회의 집행부는 양면 게임(double game)을 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임과 의사 회원의 표를 얻는 게임이다. 수가 인상은 파업의 목표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다. 대신 ‘의료영리화 반대’를 전면에 내세운다. 그 결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끌어내는 실리가 있었다. 반대로 의사 회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건보수가 인상이라는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 ‘건보제도 개혁’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수가 인상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의료제도를 둘러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정부에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재고할 것을 권한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병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리도 못 챙기면서 의사협회의 정치적 공세에 명분만 주고 있다. 둘째 의사들은 수입에 대한 기대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저수가’라는 불만은 상당 부분 현행 건강보험료 지불 방식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다. 3분 진료에 대한 한국의 지불 가격은 30분 진료에 대한 외국의 지불 가격보다는 낮다. 하지만 30분에 10명을 진료함으로써 올리는 의사의 수입은 30분에 1명을 진료하는 의사의 수입보다 높다.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의사 소득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미국과의 비교는 의사들의 마음에서 지워야 한다. 미국은 정상적인 의료제도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은 스스로를 의료비(非)제도라고 했다. 셋째 의사를 충분히 배출해서 의사와 국민을 3분 진료의 질곡에서 풀어주어야 한다.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의사협회가 내세운 ‘15분’ 진료가 ‘투쟁’이 아닌 ‘정상’적인 진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OECD평균의 절반을 갓 넘는 의사 수로(인구 1000명당 의사수: OECD 평균 3.2명 대 한국 양의사 1.75명)는 언감생심이다. 시간에 쫓기어 환자 얼굴 대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진료하는 의사보다는, 환자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주는 의사를 국민은 원한다. 이를 위해서 더 지불해야 한다면 국민들도 건강보험료와 건보수가의 인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