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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칼럼] 희망이 보이는 사회로

[손성진 칼럼] 희망이 보이는 사회로

입력 2014-03-13 00:00
업데이트 2014-03-13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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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한 끼 밥, 인간의 기본 욕구마저 채우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나 가난했기에 가난한 줄도 모르고 살았을까. 험난한 세월을 용케도 견뎌냈다. 그리고 지금, 가난의 고통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 같은 21세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 4000달러 시대, 주체할 수 없는 풍요의 뒤편에서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 절대 빈곤이 공존하는 현실은 비극이다. 세상은 풍족해졌는데 주린 배를 잡은 이웃들은 줄지 않는다. 그리고 매일 몇 명 이상의 극빈층이 자살이라는 우울한 선택을 한다.

서울 송파 세 모녀의 자살이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새삼스럽지도 않다. 비극은 계속되고 있었고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사실 무관심하다. 자살을 죄악시하기만 했지 애틋한 이면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참담한 결과만으로 따져 볼 때 한국의 위정자들은 복지에 관한 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가난한 백성을 진휼(賑恤)하는 일은 수령의 중요한 업무였다. 진휼을 게을리하다간 목이 달아났다. 왕도 변복(變服)을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다.

이 시각에도 무관심 속에 많은 이들이 죽음의 낭떠러지 위에 선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웃들은 수없이 많다. 송파 사건 이후 지자체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한다며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런 호들갑도 결국 호들갑으로 끝나버릴 것이라는 게 서글프고도 비관적인 현실이다.

한 번이라도 거리의 구석을 유심히 살핀다면 위태하게 생명을 부지하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느낄 터이다. 종이 줍기로 하루 몇 천원 벌이를 하는 노인들, 오래도록 일거리가 없어 술에 의존해 사는 노동자들…, 우리는 얼마나 관심 있게 바라다보았는가.

지방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꾼들은 “서민을 위해서!”라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기력도 없는 이들의 표를 노리고 입바른 말을 해댈 것이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 그들은 또다시 외면당한다. 반짝 관심에 그치는 한 죽음으로의 행진은 또 이어지고 말리라.

자살이 죄악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겠다. 죽은 자의 고통은 끝나겠지만 남은 자에게는 몇 배의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배곯음의 설움, 극한의 고통을 아는 부모 세대들이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배려심 덕이었다. 손등이 쩍쩍 갈라지도록 악착같이 일하면서 견뎌 왔다.

모진 삶을 견뎌 냈던 또 하나의 동력은 희망이었다. 언젠가 잘살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기대였다. 힘든 세월을 보상받을 만큼 희망은 실현됐다. 지금 우리에겐 가난을 버티게 해 줄 희망이 있는가.

계층 간의 간격은 너무 벌어져 있고 장벽은 높다. 부는 대물림되고 고착화됐다. 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질도 양극화됐다. 낮은 교육의 질로는 높은 스펙을 갖추기 어려우며 이는 질 낮은 일자리로 이어진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재화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 기회 균등한 국가고시는 하늘의 별 따기다. 제도의 변화는 ‘개천에서 용 나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적은 봉급으로는 수십 년치를 모아도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

젊은 시절의 열등한 사회생활보다 그에 이어진 노년기의 삶은 더욱 피폐하다. 더 큰 문제다. 이는 결국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번 경쟁에서 밀려나면 재진입이 어렵고 자신감은 상실된다.

희망이 없는 사회구조가 지속하는 한 자살은 줄지 않는다. 우리나라 빈곤인구는 800만명이나 된다. 전 국민의 16%다. 최저생계비의 120%만으로 사는 이들이 410만명에 육박한다. 상당수는 잠재적 자살위험군이다.

소외 계층에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지 예산의 증액이 우선이다. 신분 상승의 기회도 만들어 줘야 한다. 절망스러운 광경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수석논설위원
2014-03-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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