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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자·빈자 똑같이 받는 노인연금 온당한가

[사설] 부자·빈자 똑같이 받는 노인연금 온당한가

입력 2014-03-07 00:00
업데이트 2014-03-0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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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월 입법이 무산된 기초연금법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어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정부안을 그대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이 노인차별법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근간마저 흔들게 된다며 연계 불가의 뜻을 고수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로 넉 달이 됐건만 여야 간 의견 차는 눈곱만큼도 좁혀진 게 없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2010년 기준 47.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노인 자살률은 이를 넘어 세계 1위다. 비극의 상당수가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벌어지고 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외치는 나라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표류하고 있는 여야의 기초연금제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지점이 돼야 한다고 본다. 한정된 재원일수록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야 하는 복지정책의 기본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끼니를 거르는 불우노인 두 명, 세 명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기초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안이 노인을 차별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주장으로도 실효성이 없다. 대선 공약에 비해 후퇴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지만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층을 비롯해 국민 다수가 지지의 뜻을 밝힌 것이 이를 말해준다.

다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문제는 국민연금의 안정성이 침해당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정부 조세정책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당장 결론 낼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여야에게 주어진 과제는 기초연금안의 조속한 처리다. 지급대상 확대나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는 정부가 목표한 7월 시행 이후 시간을 갖고 논의할 사안이다. 당장은 정부가 목표한 7월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입법화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기초연금법의 한시적 운영을 차선책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부칙에다 3년 정도 시한을 정함으로써 추가 협의의 길을 열어 놓는 게 현실적 타협책이 될 것이다.
2014-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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