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기 모두 현재 가동 중단… 16기 재가동 신청 올여름 고비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는 2014년 3월 3일 현재 단 1기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원전 44기가 ‘가동 제로’가 된 것은 2013년 9월 15일부터다. 간사이전력의 오이 4호기가 가동을 멈춘 뒤 일본에 공급되는 전기는 화력·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것들이다.

원전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보여 준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전 반대의 물결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 일본의 원전은 하나둘씩 꺼져 갔다. 2011년 여름 정부가 전력부족 사태를 호소하자 일본인들은 절전에 적극 동참했다. 사상 최고의 더위로 전기 수요도 덩달아 치솟은 2013년 여름 블랙아웃(대정전사태) 없이 지냈다.

하지만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원전 재가동이 구체화되고 있다. 막대한 돈을 퍼부은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고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바람에 적자에 시달리는 일본 전력회사를 주축으로 재가동을 추진하는 세력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지난달 9일 실시된 도쿄도지사 선거는 원전 재가동과 탈원전의 역학구도를 여실히 보여 준다. 탈(脫)원전을 내세운 전직 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95만 6063표) 후보와 변호사 출신의 우쓰노미야 겐지(98만 2594표) 후보의 득표가 자민당·공명당의 지원을 받은 마쓰조에 요이치(211만 2979표) 당선자의 득표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상황, 원전 재가동 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빨리 에너지의 최적 구성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혀 작심한 듯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원전을 ‘중요한 베이스 로드 전원’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결정했다.

현재 재가동이 신청된 원전은 도쿄전력을 비롯한 전국 7개 전력회사의 16기. 도쿄전력의 경우 니가타에 있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 7호기의 재가동을 올 7월 이후로 잡고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서 재가동 여부를 가르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처럼 대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원전이 받게 될 타격이다. 일본 정부에서 재가동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처는 경제산업성이다. 얼마 전 아사히신문은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아마리 아키라 경제산업상이 전력회사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일부 정치인과 관료, 전력업계의 원전 재가동 3각 구도가 힘을 얻으면서 일본 탈원전의 꿈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쿄 황성기 특파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