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중동·중남미 각국 상반기 ‘전문관’ 26명 파견

칠레는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7.6배나 되지만, 부동산 등기 등이 대부분 종이 문서로 보관된다. 칠레 정부는 모든 지적(地籍) 자료를 이미 전산화하고, 공간 정보도 통합한 한국의 ‘국가공간 정보 시스템’을 살펴본 뒤 아예 전문 인력을 자국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우리 특허행정 시스템인 ‘특허넷’을 체험한 뒤 “사례는 충분히 할 테니 한국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특허청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 5명이 상반기 중 UAE에 가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UAE판 특허넷은 1000만 달러(약 107억원)에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된 특허넷은 그루지야 등 주변 5개국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와 곧 공무원들이 출동해야 한다.

올 상반기에만 우리 공무원 26명이 ‘행정한류 전문관’이란 이름으로 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등 15개 국가에서 일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7일 “행정한류 전문관은 우리의 행정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커지면서 개도국 정부의 인력 요청이 많아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개도국에서 최소 1년 이상 일하게 된다.

파견 공무원 26명 가운데 16명은 직무훈련, 10명은 고용휴직 신분으로 개도국에서 일한다. 고용휴직은 현지 외국 정부에서 수당과 주택 등을 지원받는다. 카타르에 기상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고용휴직으로 파견된 기상청 공무원은 월급여 7000달러(약 748만원) 외에 주택도 지원받고 있다.

안행부는 행정한류 전문관을 파견하기 전에 25개 정부 부처에서 제출한 48개의 행정한류 과제 가운데 인력 파견 요청이 시급하고, 시스템의 수출 및 주변국 확산 가능성이 큰 것을 골라 17개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로 중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각각 식품위해 관리제도와 과학기술제도 구축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한다. 법무부는 몽골의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1000만 달러에 우리 전자조달 시스템을 수입한 코스타리카에 공무원을 파견해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조달청은 코스타리카뿐 아니라 멕시코,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인근 중남미 국가로도 수출을 확대해 8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안행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필리핀의 전자정부 도입 및 활용을 돕게 되고, 농림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농촌과 어촌 마을 개발을 지원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연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300여명이 해외로 유학가는데 이 가운데 직무훈련으로 가는 50여명은 개인이 선진국의 기관을 선정해 사무실에 책상 하나 얻어 있는 정도로 한계가 있었다”며 “기존 선진국 중심의 직무훈련을 앞으로는 개도국에 우리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알리는 공무원 파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