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수정을 둘러싸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논란과 혼선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대못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과 가계 빚을 방어할 최후의 보루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LTV는 집값(담보가치)의 50~60%만 대출해 주고, DTI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게 못 박은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완화로 해석하는 기류가 확산되자 바로 다음 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고치겠다고 하고, 금융위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며 서로 딴소리다. 이 때문에 시장은 헷갈려 하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부 방침이 확실하지 않아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LTV와 DTI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규제인 만큼 소비자(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금융 상품이 훨씬 다양해지고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이 일부 흡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70~80%까지 대출 가능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LTV 규제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LTV는 10% 포인트 정도 완화하고 DTI는 지방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권에만 DTI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집값이 크게 올라 부실 우려가 있다는 경고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적은 젊은층과 은퇴계층에는 획일적인 DTI가 불리하다”면서 “미래 소득을 감안하거나 상환 능력 증빙 여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집값 폭등기 때 도입된 규제인 만큼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푸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재앙이 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높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리적 개선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때 단골로 쓰는 표현”이라면서 “부동산을 살리려면 LTV·DTI 완화가 필요할지 몰라도 1021조원의 가계 빚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LTV나 DTI는 금융기관의 대출 행태에 관한 규제”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하자는 건데 이걸 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5% 포인트 낮추겠다고 하면서 금융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금은 상환 능력 안에서의 신용 제공이 매우 중요한 만큼 LTV와 DTI는 건드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LTV와 DTI를 완화하면 가계 부실을 부채질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금융권 인사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집값 폭락에 따른 금융 불안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LTV와 DTI 덕분이라고 정부 스스로 수없이 강조해 오지 않았느냐”면서 “잘못하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한국 경제 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