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광장] 오바마의 방한 정말 박수칠 일일까/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오바마의 방한 정말 박수칠 일일까/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2014-02-15 00:00
업데이트 2014-02-15 02: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미국 협상단과 며칠째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황준국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흠칫했다. 아침 일찍 얼굴을 마주한 미 협상단 대표가 대뜸 조간신문에 나온 기사를 언급한 것이다. 방위비와 관련해 미군 측을 비판하는 기사였다. 미처 신문을 보지 못하고 나온 황 대사의 눈에 그의 복잡미묘한 표정이 포착됐다. 미 협상팀이 한국 내 비판 여론을 주시하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장면은 며칠 뒤 방위비 분담액이 우리 정부의 목표 쪽으로 다가서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신들 요구대로 협상을 매듭지으면 비판 여론과 야당의 반대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 협상단의 엄포(?)가 효과를 본 것이다.

한국 내 여론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이런 민감성은 효순·미선 사건과 소고기 촛불시위의 학습효과다. 특히 그들 눈에 ‘집단 히스테리’나 다름없었던 소고기 촛불시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미국인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먹고도 멀쩡한 소고기를 두고 ‘뇌송송 구멍탁’이라니,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인들의 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반응은 대체 뭔가. 미국은 불가해의 한국민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언론 동향과 여론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촛불에 데인 것은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미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과거 군사정부 때와 달리 민주화된 한국에서는 언제든 여론이 정부를 뒤흔들 수 있고, 자신들마저 궁지로 몰 수 있음을 절감했다.

이 한국 여론의 힘이 기어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일정까지 바꿔 놓았다. 4월 일본을 거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찾기로 한 일정에 한국을 넣었다. 정부는 오바마가 일본만 방문하면 일본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방한을 이끌었다고 언론에 흘렸지만, 기실 한국 내 여론이 심상찮다는 주한 미 대사관의 보고서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배 아픈 건 못 참는 한국인이 배고픈 걸 못 참는 그들에겐 ‘렛잇고(Let it go)!’를 외치는 일본 아베 정부만큼이나 골치 아픈 존재일지 모른다. “다인종국가인 미국 사회가 한국·일본처럼 과거사 문제에 매달렸다면 벌써 서로 쏴죽이고 아무도 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양국이 어제보다는 내일에 대해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 외교관에게 말했다는 미 행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이 이런 지극히 미국적인 사고체계를 보여준다. 과거사에 얽힌 한국인이 한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릿속엔 중국에 맞설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할 궁리로 가득 찬 그들로선 일본만큼이나 한국도 난독(難讀)의 존재다.

오바마의 짧은 방한은 긴 흔적을 남길 것이다. 오바마의 방문을 전후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의 돌파구는 상당기간 찾기 힘들어질 것이다. 오바마의 한·일 방문은 그래서 기회이자 위기다. 그제 방한해 “한국과 일본이 역사를 극복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등거리 발언이 ‘한국 정부에 양보를 촉구한 것’이라고 우기는 일본 언론의 분석을 결코 견강부회가 아니라고 보는 냉정한 인식이 정부에 필요하다. 오바마의 방한은 한국을 어르는 것이지, 일본을 으르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린치핀’(linchpin)이 ‘코너스톤’(cornerstone)보다 더 긴요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국민심기관리용 논리로는 일본을 움직일 미국을 움직일 수 없다. 미국은 오바마 방한에 대한 환영일색의 어제 아침 사설들을 우리 정부에 펼쳐보일지 모른다. “봐라. 우린 할 일 다했다. 이젠 그만 한국 정부가 한발 물러서라”고 할지 모른다. 남은 두 달에 달렸다. 정부는 오바마 방한 전까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를 최대한 압박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지금부터 뛰어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jade@seoul.co.kr
2014-02-15 27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