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뤄진 국방부, 국가보훈처, 외교부, 통일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합동 업무보고는 ‘튼튼한 안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화두로 집권 2년차 외교·안보 기조를 밝히는 자리였다. 박 대통령이 이날 ‘통일 시대’의 준비를 강조하며 이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격상한 건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부처가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강력한 안보 태세를 주문하는 박 대통령의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삶을 좀 더 깊이 도우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노력을 펼쳐야겠다”면서 “농·축산과 산림 녹화 등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북한 주민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국가보훈처, 외교부, 통일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통일시대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남북 간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역사와 환경 등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북한 주민들의 당면한 인권 문제 해결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도 이뤄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남북 합의가 도출되면 지뢰 제거 등의 기반 조성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302억원의 관련 예산을 책정했으며 2015년에는 1500억여원까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차원에서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핵 문제와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한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 협력, 경제 및 비정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담았다.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싸고 남북 간 합의가 힘겹게 진행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올해 점진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 간 제도적 통합 이전 단계로 ‘경제공동체’를 명시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진 정도에 따른 남북 간 경제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농·축산 부문의 지원책과 공동 영농 시범 사업 계획 등은 일종의 ‘북한판 새마을운동’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의 낮아진 통일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올해 통일부의 중점 사안이다. 이른바 ‘통일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통일지성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통일 관련 인사와 단체들이 연대하는 ‘평화통일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