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구조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나오는 대학들의 반응은 마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흡사하다. 지방대학들은 대학 입학정원 감축은 곧 지방대학 죽이기로 확대 포장한다. 반면 수도권대학은 외려 지방대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항변한다. 때마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수도권 대학에는 지방대 공격의 좋은 재료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대학들은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세워야 한다. 또 공무원의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문이 넓어지길 기대한다.

주장은 단순하다. 지방대학들은 2013년도 대학입학정원의 37%는 수도권, 67%는 비수도권이라는 점과 지방이 국내총생산(GDP)의 53%를 담당한다는 통계 수치를 내민다. 고등교육 인력 양성이나 생산활동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역할을 고려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대학 정원을 줄이게 되면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한다. 대학이 없어질 경우 지역 상권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대학들은 역차별을 우려한다. 수도권 4년제 대학 수는 전국의 10% 정도인데, 서울 소재 몇몇 대학들을 제외하면 취업률이 지방대 만큼 못하다고 토로한다. 그런데 왜 지방대 학생들을 배려해 줘야 하느냐고 목청을 높인다. 일부 대학들을 빼고는 수도권 대학은 지방대에 비해,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서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감이 없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괴감을 먼저 갖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 구조개혁 로드맵과 관련한 이분법적 사고는 수도권대와 지방대 범주를 넘어 국립대와 사립대, 4년대와 전문대 등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단순히 권역별로 접근하다가는 정원 조정을 실행으로 옮기게 될 때 인문학이나 기초과학 부문이 감축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일각에서는 의대와 법대는 정원 감축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법대는 로스쿨 정원이 있고, 의대는 별도 기관이 평가해 부실 의대 퇴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문학이나 기초과학, 공과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한 술책이라고 오해받기 딱 좋다.

현재까지 관가와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대학정원 감축 방안은 정도(正道)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수도권대와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 식으로 감축 인원을 할당하는 쿼터제는 각각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 수법이라는 느낌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대학정원 감축을 제대로 해야 한다. 혹여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직 대학 구성원들이 수긍하는 제대로 된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 그럴 때 단지 지방대학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받던 곳이 더 빛날 수 있다. 제대로 가르치지는 않고 이른바 명문이라면서 안주하는 서울 소재 대학들이 혼쭐날 수도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정원 감축이나 부실 대학 퇴출 등 부정적 이미지만 떠올리게 해선 안 된다. 저평가 우량주를 발굴해 대학 생태계를 바꾸는 무대가 될 때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도 있지만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려면 대학 정원을 대폭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울 유명 대학 졸업생들도 대략 두 명 중 한 명은 취직을 하지 못한다. 고교 졸업생 10명 가운데 7~8명이 대학에 가는 풍토를 개선하는 일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미룰 수는 없다. 정부는 욕을 먹는 일이 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대학 구조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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