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그러나 외견상의 건전 재정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재정 적자가 만성화되면서 국가채무는 증가 폭이 예상에 비해 커지고 있다. 균형 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50조 1000억원 늘어난 514조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의 36.4%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8.8%)이나 미국(106.3%), 일본(219.1%) 등과 비교하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해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의외로 우려할 만한 것들이 적잖다. 1997~2012년 명목GDP는 연평균 6.3% 증가한 반면 국가채무는 갑절이 넘는 14.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0~2012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3%로 포르투갈(10.5%), 스페인(7.4%), 그리스(6.7%), 이탈리아(3.6%) 등 재정 위기를 겪는 남유럽 피그스(PIIGS) 국가들보다 높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적자성 채무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245조 4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51.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적자성 채무는 박근혜 정부 때 추가로 108조 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형 채무와는 달리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기에 악성 채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기 의식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특히 국회가 그렇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법안 가운데 예산을 가늠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부지기수다. 국회의원들은 어김없이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역 선심성 사업을 챙겼다. 국토교통부 사업 가운데 51.5%인 530건은 5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유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각종 국제대회에도 뭉칫돈이 지원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증액 요청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를 빠른 기간 안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한 덕분이다. 올해 예산까지 7년째 적자예산이 편성됐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 세수(稅收)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한 재정 적자와 이자 부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미래 세대가 떠안을 적자 국채 발행이 해결책은 아니다. 복지는 한 번 늘어나면 축소하기 힘들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증세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채무 증가율 상한 설정 등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