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사건 작년 매듭 못 지어 …국정원 대선개입 심리는 더뎌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민감한 정치적 사건과 대기업 수사가 올해도 ‘서초동’을 뜨겁게 달군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과 동양그룹, KT, 효성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해에도 계속된다. 법원에도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이 연루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열람 의혹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 의원을 불러 조사했고,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통해 열람 및 발언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 수사에 착수한 회의록 폐기 의혹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더딘 데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소환 조사하고,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기업을 겨냥한 검찰의 특수수사는 이달 초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조석래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재임 시절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청와대 연루설’ 등이 제기됐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조회를 부탁한 ‘제3의 인물’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고 시기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달하는 공판을 진행했지만 2차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트위터 선거개입 글에 대한 국정원 직원 여부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는 등 심리가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사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난 26일 징역 4년이 구형됐고, 새해 2월 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2차 준비절차기일을 앞두고 있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공판도 새해까지 이어지게 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