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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한은 총재도 ‘수첩’에서 나오는가/안미현 논설위원

[서울광장] 한은 총재도 ‘수첩’에서 나오는가/안미현 논설위원

입력 2013-12-21 00:00
업데이트 201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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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금융부장
안미현 금융부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 31일 끝난다. 한은법 개정으로 새 총재부터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슬슬 여론 검증이 시작돼야 하는데 자천타천 물밑 하마평만 무성하다. 그래서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차기 한은 총재의 자질’을 묻곤 한다. 가장 강렬한 답변은 외국계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에게서 나왔다. 시장이 원하는 한은 총재의 상(像)을 물었더니 “시장은 한은을 잊은 지 오래”란다. 이 답을 꺼내놓는 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일에 다들 점심 먹으러 간다는 냉소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이렇게까지 지독히 한은을 불신할 줄은 몰랐다. 이어지는 그의 답변. “김 총재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매번 말이 바뀌기 때문이다. 한은이 시장의 신뢰를 너무 잃어 누가 (총재로) 오든 일관성만 갖추면 박수받을 것이다.”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의 ‘주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첫째 전문성이다. 장관은 몇 달 ‘학습기간’을 가져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통화정책은 바로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메커니즘과 시장 생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다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통화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학 박사인 김인준 서울대 교수와 신세돈 숙대 교수는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둘째 독립성이다. 정부로부터의 독립,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킬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금리를 내려 경기를 띄우고 싶어 한다. 시장은 이익 추구가 목적이라 대단히 군집적이고 이기적이다. 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소신도 중요하지만 ‘빚’이 없어야 한다. 금통위원과 우리은행장을 지낸 이덕훈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대표는 스펙은 무난하지만 ‘박근혜 인맥’으로 분류되는 점이 약점이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도 마찬가지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김대식·최도성 전 금통위원은 현 정권과의 연(緣)이 없어 유리하면서 불리하다.

셋째 뚝심이다. 통화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 그 사이 온갖 비판과 압력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이를 견뎌낼 뚝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경제관료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는 전문성은 있되 기획재정부의 지지가 약하다.

넷째 국제감각이다. 현 정권이 무척 욕심냈다던 신현송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행을 확정지어 ‘못쓰는 카드’가 돼 버렸다. 다섯째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정도의 도덕성이다. 이미 청문회를 거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이 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이도 있었다. “세상에는 좌표에 강한 사람과 파동에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파도를 이기는 데만 정신이 팔려 너무 바닷가에서 멀어지면 헤엄쳐 못 나온다. 이럴 땐 좌표에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한은 총재는 파동보다는 좌표에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좌표에 강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성태 전 한은 총재를 꼽았다. 하지만 어떤 경제관료는 이 전 총재를 무능하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이렇듯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좌표에 강해야 한다는 말은 미국의 돈줄 죄기와 엔저 등 그 어느 때보다 혼돈스러운 국내외 경제상황과 맞물려 공감이 간다. 혹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파문 이후로 대통령의 ‘수첩’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한은 총재까지도 ‘갑툭튀’(수첩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가 돼서는 곤란하다. 미국은 새 중앙은행 총재를 뽑기 위해 올 초부터 1년 가까이 혹독한 여론 검증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밀었던 후보가 탈락했지만 대신 청문회 진통 없이 바통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실력 있고 존경받는 한은 총재가 국회의 박수 속에 취임하는 광경을 보고 싶다.

hyun@seoul.co.kr
2013-1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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