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나라에서 살았던 것과 같은 착각이 든다. 헌법과 법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이 사라진 이상한 나라 말이다. 음지에서 궂은일을 해야 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전면으로 나와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일삼았다. 주적을 북한으로 재설정했다지만, 공작 대상을 주권자인 국민을 향한 것은 아닌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 청와대 등 권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은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소년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위헌·위법행위라고 비판하면,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반박한다. 적반하장에 답답한데, 대통령은 걸핏하면 ‘국론 분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서릿발 같은 발언을 한다. 마치 카드 나라 여왕이 특별한 이유 없이 목청을 높였던 “처형하라”(off with his head)를 연상시킨다.

국론 분열을 좌시할 수 없다는데, 대체 어떤 국론을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는 건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선거 개입을 했는데 전혀 불공정 선거가 아니었다고 국민이 입을 맞춰야 할까. 검찰이 재차 변경한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이 121만건이 넘는 댓글 공작을 했다는데 ‘일부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국정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는 게 국론 통일인가. 나라를 지키고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라고 발족시킨 군 사이버사령부가 야당 대선 후보를 폄하하고 나쁜 정치인이라고 트위터를 하고 이를 대량 확산시킨 행위를 칭찬해야 할까.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 역시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찰떡같이 믿어야만 국론이 통일된다는 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처럼 국왕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하면, 사대부들이 부복한 뒤 머리를 땅에 찧으면서 “죽을죄를 지었나이다. 소인을 죽여주옵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 망상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여당의 정책은 모두 시시비비의 대상이다. 국민이 판단해 반대할 만한 정책은 반대할 것이고, 반대에도 정부·여당이 개선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야당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국민주권 시대다.

흔히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민주주의의 적은 전체주의다. 이 전체주의에 1945년 한계를 드러낸 나치와 같은 극단적 국수주의체제나 역시 1989년 11월 종말을 고한 공산주의, 근대에 몰락한 왕권신수설에 의거한 절대왕정이나 봉건체제 등이 속한다. 츠베탕 토도로프 프랑스 국립 고등연구원 명예연구원장은 ‘민주주의 내부의 적’이란 책에서 민주주의 핵심을 다원주의라고 했다. 권력 획득의 과정이 비록 정당했다고 해도 민주주의 제도 구축과 최종 목적,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이 다원주의, 다양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일사불란할 수도 없고, 일사불란해서도 안 된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 예일대 명예교수도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질서의 결함 즉 혼란·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일사불란함이 없어도 비민주주의 체계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국론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전제는 잘못됐다. 서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갈등은 당연하다. 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합의해야 하는데, 그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 나를 따르라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정부와 의견이 다르거나 기분 나쁜 발언을 했다고 배제하거나 정치적으로 탄압해서도 안 된다. 불법적인 과거 정부기관의 행위라도 현직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맞다.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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