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운영 방안 발표

코레일이 5일 수서발 KTX 법인의 코레일 지분을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종 운영 방안을 발표했지만 노사는 이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철도 분할 민영화의 첫 단추로 규정한 철도노조는 오는 10일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할 이사회가 철회되지 않는 한 9일 오전 9시부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안에 따르면 당초 코레일 30%, 공공자금 70%로 설계됐던 출자회사 지분이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조정됐다. 공공자금 참여 부족 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고, 주식 양도·매도 대상을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해 민간자본 참여를 차단했다.

2016년부터 코레일이 영업흑자를 달성하면 매년 10% 범위에서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토록 해 이론적으로는 100% 지분 확보도 가능해졌다.

경영권 강화를 위해 수서발 KTX의 대표이사는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에 명시했다. 공공자금 투자자는 경영 참여가 배제된 재무적 투자자로, 경영권과 지배권을 사실상 코레일이 갖는다. 수서발 개통 이후 코레일 경영이 악화되면 재정 지원과 선로사용료 조정 등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최연혜 사장은 “민영화가 된다면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면서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철회를 호소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민간매각 방지 방안도 현행법상 무효가 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이사회가 철회되지 않으면 파업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종안에 대한 노사 간 대화가 필요한데 국토부가 설립을 서두르는 의도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철도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던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말잔치로 끝났다는 비판도 거세다. 코레일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경쟁 체제 의미가 퇴색된 데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고속열차와 차량기지를 코레일에 현물 출자해 기존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더욱이 전체 업무의 60% 이상을 외주가 아닌 코레일에 위탁할 것으로 알려져 별도 법인 설립에 대한 실효성 논란마저 우려된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의 요구가 수용되면서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면서 “노조가 ‘민영화’를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