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주요 정부기관 실태조사

“까치끼리도 ‘국회 까치’는 잘 먹고 다닐 것 같아 부러워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8년째 국회에서 청소를 하는 김영숙(59·여)씨는 자신과 동료를 보는 주변의 시선에 대해 이렇게 빗대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일한다고 처우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급여는 되레 다른 청소노동자보다 적고 고용 불안은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김씨와 동료에게는 국회가 일터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곳은 J용역업체다. 김씨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받는 월급은 121만원으로, 최저임금(월 101만 5740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이 최근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공·민간 분야의 청소근로자 노동 실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29일 주요 정부기관을 취재한 결과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청사 4곳(세종·서울·과천·대전), 국가인권위원회 등 고용 불안이나 차별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기관조차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근로자를 간접 고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공 분야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 다만, 인권위 측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무실 청소를 맡고 있지만 용역 계약은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주가 맺은 것으로 다른 기관처럼 인권위가 청소 근로자를 간접 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용역업체 근로자 204명이 국회 청소를 담당한다. 급여는 전체 청소·환경미화원 평균 수준(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23만원)과 비슷하다. 하지만 전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월급(256만 7000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이다.

불안한 고용 상태도 문제다. 청소근로자는 매년 용역업체와 재고용 계약을 하고, 용역업체는 3~5년마다 국회로부터 재계약 심사를 받는다.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언제든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떤다. 국회 청소근로자는 1980년까지 고용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가 직접 고용했지만,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외주 용역으로 전환했다. 김씨는 “이런 사정 때문에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과 권오을 사무총장이 2014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부 청사 가운데 세종청사에는 청소근로자 132명이 일하고 있으며, 서울청사 105명, 과천청사 108명, 대전청사 153명 등이 청소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모두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됐다. 정부 청사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평균 140만~150만원 수준이다.

노동계 등이 결성한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이 2011년 관공서·대학 등의 청소근로자 165명을 대상으로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93.2%가 용역업체 소속이었다. 대부분이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58.2세였고, 평균 계약기간은 13.4개월로 짧았다. 산업재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4.8%였고, 멸시나 조롱·폭언·폭행 등을 경험한 비율도 47.2%나 됐다. 특히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4.0%로 나타났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조차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고 노무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간접 고용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