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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한국경제 만성질환 힐링법/오승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한국경제 만성질환 힐링법/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13-11-09 00:00
업데이트 2013-11-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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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논설위원
오승호 논설위원
전직 경제장관급인 한 인사는 사석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정말 큰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는 급성 질환은 치료를 잘하는데, 만성 질환 치료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잘 극복해 해외에서 찬사를 받았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블랙 스완을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겨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최근 런던에서 개최된 ‘열린 정부 파트너십’에서 “아시아의 4번째 경제강국인 한국은 말 그대로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치켜세운 것도 경제 위기를 잘 치유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수출이나 경상수지, 물가, 재정건전성 등 주요 경제지표는 괜찮은데 우리 경제는 무엇이 큰 문제라는 것일까. 사실 경제지표도 사정을 알면 마냥 박수 칠 일만은 아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일본을 앞지를 전망이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이 크다. 오히려 환율 복병이 생겨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으면 과다한 신호로 받아들인다. 올해는 5%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 외환 당국의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모르긴 해도 경상수지 흑자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넘치는 달러화를 소화할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만성 질환에 비유하는 이유는 저성장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서다. 특히 건설관련 내수 침체의 부작용이 적잖다. 내년에 3%대의 성장을 한다고 해도 결코 좋은 성적이라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갓 넘은 시기에 3%대의 성장은 조로(早老)라고 지적한다. 적어도 4%대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임원 출신인 지인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서비스산업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방책도 보이지 않는다. 잠재성장률 하락이나 고령화, 내수 침체 등을 들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높지만 무심한 듯 보인다. 한 대기업 오너는 사석에서 “몇 년 안에 광고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돈이 되지 않는 곳인데도 외형을 키우기 위해 투자한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뉴욕대 의대 대니얼 오프리 교수는 지난 2011년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 뉴욕타임스의 칼럼을 통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최고의 치료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술이나 약물을 남용할 때 생기는 부작용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다. 우리 경제도 비슷하다. 성장을 고려해 설혹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효과는 미지수다. 기업들은 돈이 넘치는 상황에서는 이자율이 투자에 변수는 되지 못한다.

적절한 치료법은 소통과 타협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정부는 기업인들을 불러 투자를 종용하지만, 이들은 돌아서면 다그치기만 한다고 투덜댄다.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한 시각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통상임금 문제도 기업 투자와 직간접적으로 상관있는 현안이다. 정부나 노사정위원회는 기업이나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제도 강화와 관련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증세부터 꺼내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묻는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투자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포함해 산적한 현안을 제때 해결하는 것이 지속 성장의 해결책이라고 본다.

osh@seoul.co.kr

2013-1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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