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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그리고 새마을운동/정기홍 논설위원

[서울광장]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그리고 새마을운동/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3-11-02 00:00
업데이트 201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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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정기홍 논설위원
사망선고를 받았겠거니 했던 녹색성장위원회가 살아났다. 지난달 말 총리실 산하기구로 새로 출범했다. MB정부 때의 대통령 소속보다 격(格)이 한 단계 낮아졌지만 녹색성장기획단도 함께 만들었다. 정부의 고민이 적지않았던 것 같다. 반면에 녹색위 재출범 이틀 전엔 서울 광화문의 KT사옥에 있는 녹색성장체험관에 문을 닫는다는 글이 고지됐다. 그 자리에는 청년 창업가들이 정보를 나누게 될 ‘창조경제 청년마당’이 들어오게 된다. 지구 살리기의 ‘녹색’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다. 녹색성장의 엇갈린 명암이 권력의 힘과 무상함을 다시금 곱씹게 한다.

이 공간은 정권이 바뀌면 그 용도가 달라졌다. 정책 홍보공간으로 바뀐 것은 참여정부 때였다. 당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곳을 ‘IT839’(미래 먹거리정책)의 상징 공간으로 정하고, 2004년 3월 ‘유비쿼터스 드림관’(U드림관)을 개관했다. 한국을 방문한 세계의 정보기술(IT) 인사들은 꼭 들러야 하는 명소로도 활용됐다. 다소 외져 일반인 발길이 뜸했지만 그해 중반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으로 입소문이 빨라졌다. 노 대통령은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의 지극한 찬사에 정통부 직원들은 그날 저녁 술을 꽤 마셨다는 지난 얘기도 있다.

이 공간은 ‘U드림관’을 포함해 세 번의 변신을 한다. ‘U드림관’은 MB정부 시절인 2009년에 녹색성장체험관으로 그 명칭이 바뀐다. 전직 대통령의 예찬은 온데간데없고 급기야 정통부도 해체되면서 IT분야는 MB정부 내내 홀대를 받게 된다. 로봇이 떠난 자리에는 그린 카가 차고앉았다. 새로운 권력의 공격은 그 이후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녹색성장’도 똑같은 방식에 의해 ‘창조경제’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곳은 ‘산 정권’이 ‘죽은 정권’의 영혼까지 빼앗는 매정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 대통령 때의 IT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으로, 뒤이어 현 정부의 창조경제로 순차적으로 얼굴을 바꾸어 왔다. 각 정부의 핵심정책 수난사를 보듯 해 마음이 영 개운찮다.

이처럼 부산스럽던 지난달 말, 전남 순천에서 새마을운동을 재점화 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의 축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 혁명이었고 국민 의식을 변화시켜 나라를 새롭게 일으켰다”며 사실상 제2새마을운동의 시작을 언급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은 논란의 불쏘시개로 작용했다. 진보단체 등은 “지금이 1970년대의 농촌부흥시대도 아니요,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질곡의 시대도 아니다”라며 계획을 거둘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4월 한국에서 세계새마을지도자대회가 계획돼 있어 새마을운동의 부활을 예고한 것과 진배없어 보인다. 새마을운동의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국가가 20개에 이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원조(援助)모델로 연구하자는 제안도 받아 놓은 상태다. 정부로서는 ‘빈곤퇴치 모델’을 만들어 ‘새마을운동의 한류화’를 만들고픈 욕심을 낼 만도 한 사례들이다. 이를 막무가내로 폄훼할 일은 아니다.

새마을운동은 일부의 논란 속에서도 1970~1980년대 농촌 삶의 질을 보다 높인 공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제2새마을운동은 ‘못살던 시대’에서나 먹힐 정신개조 논리나 정부 주도의 관료적 발상으로 접근해선 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요령부득의 밀어붙이기식은 더더욱 아닐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그 내용물이 지금의 시대정신을 관통하지 못하고 그냥 덧씌워져선 영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때만 되면 ‘지우기와 만들기’로 점철된 KT 사옥 전시공간의 영혼 없는 변신을 보면서 혹여 제2새마을운동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까 걱정스럽다. ‘박근혜표’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무엇을 담고서 국민에게 접근하고 동질감을 갖게 하는가에 달렸다.

hong@seoul.co.kr

2013-1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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