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규환 선임기자의 차이나 로드] 국방비 年 185조원… 일본과 사생결단 군비경쟁

[김규환 선임기자의 차이나 로드] 국방비 年 185조원… 일본과 사생결단 군비경쟁

입력 2013-11-02 00:00
업데이트 2013-11-02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日 보고 있나”…“中 너만 하나”

지난달 27일 저녁 7시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 ‘신원롄보’(新聞聯播)는 90일간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최정예 북해함대 소속 제1핵잠수함 부대를 생생하게 보도했다. 3분 45초간 방송된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물 위로 떠오르며 위용을 드러낸 핵잠수함이 유유히 항해하는 모습과 함께 실전 배치 훈련, 원자로의 내부,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을 쏟아냈다. 왕중후이(王忠輝) 핵잠수함장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실제 해양 전투 조건에 맞춰 원자로 관리, 어뢰 공격, 수중 음파 탐지 방해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일본 방위성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인 정찰 헬리콥터인 글로벌호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일본은 그동안 육상 자위대에서 무인 헬기를 가동했지만 해상 자위대는 호위함에 유인 헬기를 탑재해 경계·감시 활동을 펴 왔다. 그러나 비행 시간이 3시간으로 제한돼 정찰에 제약을 받자 글로벌호크를 투입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무인정찰기 ‘차이훙(彩虹)3’을 띄워 감시 활동을 한 데 대한 반격이다. 중국과 일본이 이례적으로 핵잠수함 부대와 무인정찰기 도입을 동시에 공개한 것은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과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향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일 간 첨예한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두 나라가 군사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중국 항공동력기술연구원의 시안캉번(西安康本)은 지난 9월 30일 폭탄 투척이 가능한 무인기를 자체 개발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중국 항공우주망이 보도했다. 접시에 6개의 팔이 달린 것처럼 생긴 이 무인기는 훈련 비행에서 수직 이착륙과 수동 비행, 위성항법장치(GPS) 비행, 폭탄 적재 시험, 폭탄 투하 타격 실험 등을 실시해 모든 부문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미국의 안보정책 연구기구인 ‘프로젝트 2049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미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샹룽’(翔龍), 미 공격형 무인기 프레데터와 비슷한 ‘이룽’(翼龍), 미 스텔스 공격형 무인기 X47B와 유사한 ‘리젠’(利劍) 등 280대의 무인기를 다수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고도성장하는 경제력 덕분이다. 국방 예산은 2000년 이후 성장률을 웃도는 연평균 12%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 예산은 1744억 달러(약 185조 1953억원)로 추산된다. 미국을 뺀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군사 강국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를 쏟아부으며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시적 효과는 바다의 요새로 불리는 항공모함에서 드러난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해 개조한 최초의 항모 랴오닝(遼寧)함의 시험 운항을 끝내고 지난해 9월 정식 취역시켰다. 양위쥔(楊宇軍)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은 항모 랴오닝함 한 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항모가 더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국방과 군사력 건설 필요에 따라 항모 전력 발전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양 해군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년간 러시아 소브레메니급 구축함(7900t) 4척과 킬로급 잠수함(3000t) 12척을 도입했다. 사거리 8000㎞ 이상의 탄도미사일 ‘쥐랑(巨浪·JL)Ⅱ’를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JIN급) 2척을 전력화한 데 이어 2017년까지 6척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공군력 강화도 눈에 띈다. 2010년 ‘젠(殲)6’(J6·중국산 미그19)을 도태시켰다. 스텔스 전투기인 ‘젠20’(J20)은 2011년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조기경보기(KJ200) 4대를 전력화했고 공중급유기(H6U) 1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만만찮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현행 ‘무기 수출 3원칙’의 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요에 중국의 영향력 증가와 북한의 도발 행위,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방침을 명시했다.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군비 증강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베 총리는 다음 날인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권리를 갖는 것과 행사할 수 있는 것, (실제로) 행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기 수출 3원칙의 개정은 첨단 무기 개발 등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방침 발표 이전인 지난달 14일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에 사용되는 엔진 부품을 영국 해군 함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 차세대 주력 전투기인 F35B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정하기도 했다.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기간인 2011~2015년 노후한 F4의 후속기로 F35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F15, F2 전투기의 성능 개량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추가 배치와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 탑재 이지스함의 추가 보유 등 전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7월 센카쿠 열도 등 낙도(島)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에 해병대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육상 자위대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미 해병대와 같은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SIPRI는 2012년 일본 국방 예산을 622억 달러(약 65조 9942억원)로 추산했다.

khkim@seoul.co.kr

2013-11-02 1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