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인사 속도내고 지역편중 해소하길

입력 : ㅣ 수정 : 2013-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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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공석이던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등 주요 보직의 후보자를 지명했다. 내친김에 늦어도 너무 늦어진 공기업 수장들의 인사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4곳 가운데 1곳이 사실상 수장 공백인 지금의 상황은 극히 비정상적이다. 박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후임 수장을 뽑지 못한 주요 공기업만 해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투자공사,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30곳이 넘는다. 일부 공기업 수장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 덕분에 수억 공돈이 생겼다”는 말까지 주고받는다고 한다. 인사 지연으로 자리 보전만 하고 있는 데도 적게는 몇 달, 많게는 1년치 월급이 들어와 표정관리 중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공기업 인선은 속도가 붙는 듯하다가도 번번이 제동이 걸리거나 가뭄에 콩 나듯 한두 군데 하는 선에서 그쳤다. 가까스로 공모 절차가 재개된 공기업도 좀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기획재정부에 추천했지만 재공모가 진행 중이다. 이쯤 되니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다시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이미 500조원을 넘어섰다. 일부 공기업은 공공요금을 올려 적자를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요금 인상에 앞서 비용 절감 등 고강도 자구노력과 경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수장 없는 공기업에 이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속도 못지않게 특정 지역 편중 해소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 고위직의 41%가 영남 출신이다.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것은 현 정부도 잘 안다. 오죽했으면 올 초 검찰총장에 채동욱씨를 지명하면서 “선산이 전북 군산에 있으니 호남 사람”이라는 코미디 같은 설명을 덧붙였겠는가. 인사 대탕평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청와대의 자괴감이 빚어낸 견강부회였을 것이다.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국정철학 공유와 전문성 외에 지역 안배도 고려해 PK(부산경남) 독식론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 그래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파다한 판에 공기업 인선에서도 이런 잡음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속도를 핑계로 정권 창출 공신들을 무더기로 내려보내려 하지 말고 탕평 인사에 더 신경 쓰기 바란다.

2013-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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