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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설익은’ 대입개선안 발표는 이제 그만/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설익은’ 대입개선안 발표는 이제 그만/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입력 2013-10-26 00:00
업데이트 2013-10-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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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렇지.” 지난 24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보면서 튀어나온 말이다. 주위에서도 “뭐 엄청 바꿀 것 같더니만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과목된 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네. 이럴 거면 뭘 그렇게 요란하게…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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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정부가 두 달 전인 지난 8월 27일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과 비교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상 유보됐거나 완화됐다. 문·이과 융합은 2017학년도에서 2021학년도 수능(현 초등학교 5학년)부터 도입 검토로 미뤄졌고, 수시모집 때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폐지가 아닌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확정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안을 놓고 보니 두 달 전 시안 발표 직후 교육계와 언론을 달궜던 문·이과 융합 찬반 논쟁이 새삼 떠오른다. 바뀌는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중학교 3학년인 딸이 문·이과가 융합되면 더 어려워진다며 반대하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정말 그런 거냐고 심각하게 물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한껏 걱정하면서도 통합할지 안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별일 아닌 듯 내뱉던 아이들. 이들의 뻔한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어른들의 결정에 헛웃음만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 시안을 발표한 뒤 광범위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공청회를 5차례 열고, 전문가·관계자 간담회·토론회 16회, 온라인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2회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확정안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897명(교원 4000명, 학부모 1000명, 대학관계자 8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융합형 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일부 융합안에 대한 지지는 학부모와 고교 교사, 대학관계자 모두로부터 40% 정도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완전 융합안까지 합하면 지지율은 65% 안팎이다. 그러나 융합안을 2017학년도부터 실시하려면 어떤 경우이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67%나 됐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문·이과 통합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부 융합안이 40.4~41.1%로 가장 높았고, 현재처럼 구분하는 안이 28~35%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런 여론 수렴 결과를 근거로 문·이과 융합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즉시 도입하기에는 준비가 덜 돼 있고, 혼란이 우려된다며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서 수긍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궁금증만 늘었다. 지난 8월 발표 직전까지 교육부는 제1안으로 문·이과 완전 융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고, 현행 유지는 제3안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발표 직전 정치권 등에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해 급하게 현행 유지가 제1안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불과 두 달 새 준비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결론이 난 문·이과 완전융합안을 그때는 어떻게 제1안으로 밀어붙일 생각을 했을까. 무슨 근거로 완전융합안을 2017학년도에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묻고 싶다.

교육 문제 만큼 민감하고 전 국민이 전문가인 이슈도 없다. 그만큼 최고 지도자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도 어렵다. 때문에 여야 합의는 이럴 때 더욱 필요하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기본 방향은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만큼 정치인들이 학부모를 유권자로, 표로 보는 근시안적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여론을 떠보기 위해 던지는 패가 돼서는 곤란하다. 아이들 스스로 ‘저주받은 세대’라고 자조하게 만드는 건 어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엄마, 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아요”라고 툭 던지는 딸의 말에 벌써부터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배어 있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라는 정말 ‘수준 이하’의 대답을 하면서 부끄러울 뿐이다.

kmkim@seoul.co.kr

2013-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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