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나무’로 공유 경제 ‘숲’ 만든다

“사회적경제는 아래로부터의 경제민주화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영글게 하는 통로죠.”

요즘 곳곳에서 사회적경제가 화두다. 공생·공유·협동 등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존 경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23일 만난 서울 관악구의회 이동영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좋은 현상”이라며 “하지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제각각 진행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로따로 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유기적으로 묶고 협력 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 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경제가 단기적 성과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위해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힘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오는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회 창립대회를 가리킨다. 현재 48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 지역 공동대표를 맡았다. 참여 숫자가 전체의 13%에 불과하지만 여야와 다수냐 소수냐를 떠나 정당을 초월한 모임이라는 게 큰 강점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29명이 의기투합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국회의원 20명이 뭉친 국회 사회적경제포럼과 함께 사람 중심의 경제 생태계 조성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눈앞의 과제는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분산돼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나 협동조합 조례 등을 포괄하는 상위 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별로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임기 내에 여의치 않다면 내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와 함께 표준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상위법인 사회적가치법이 제정된다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5, 6대 재선인 이 의원은 가장 보람을 느낀 의정 활동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화를 위한 조례 발의와 도시형 보건지소 유치를 꼽았다. 보건지소는 난곡 지역에 이미 세웠고, 봉천 지역 유치를 확정한 상태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아직 미운 오리 새끼 대접을 받는 지방자치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출은 늘고 세입은 줄어들며 지방재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개선책을 내놓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려면 주민의 힘이 절실하다”며 “평소에는 깐깐하게 관심을 가져 주고, 선거 때는 냉철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