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진상조사 요구 외면…정부가 성명 발표 막아”

해외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개혁 요구 외면 등을 비판하며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등 해외 학자들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누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 혐의로 고소하고 국가보안법을 꺼내 휘두르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정원은 자신의 불법 행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피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조잡한 수법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라며 “이러한 행위야말로 민주주의와 시민 권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사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만약 노르웨이에서 보안기관과 군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면 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이 됐을 것이고 그 기관은 이미 해체수순을 밟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선거개입 사태는 보안기관과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아직 안보병영국가 체제가 존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맹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해외학자들의 성명서 발표 준비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세웅 미국 예일대 객원교수는 “국정원 비판 성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해외공관을 통해 성명서 발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전해 들은 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해외에서 한국학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느냐며 직접 혹은 지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들었다”라며 “두렵기도 했지만 내 행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그래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한주희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송지영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 등 해외 한국학자 20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발표된 성명서를 바탕으로 일간지 등에 관련 사설·칼럼을 게재하고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다른 캠페인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