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1년 재무구조 분석

코레일의 금융부채 증가가 정부정책과 요금 통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5일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한 코레일의 금융부채 3조 8456억원 중 74.2%(2조 8545억원)는 정부 정책과 요금 통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코레일의 자체 사업에 따른 금융부채 증가액은 99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정책에 따라 인천공항철도 지분 인수에 1조 2928억원이 투입됐고 요금 통제로 발생한 비용은 1조 5617억원에 달했다.

2011년 기준 5대 공공요금 중 철도 여객요금의 원가회수율이 84.8%(2012년 기준 90.3%)로 가스(99.1%), 전기(87.4%)보다 낮았다.

주요 국가별 운임은 한국(100)을 기준으로 독일 186, 일본 144, 프랑스는 127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정부의 공익서비스요금(PSO) 보상 미지급액은 지난 7년간 5250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철도 요금체계와 낮은 PSO 보상, 신규 철도 건설의 타당성 등 국토부의 철도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원도 공기업이 정부정책을 수행하면서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 사업비를 자체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철도 건설에 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코레일의 선로사용료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국토부의 신규 노선 결정, 수요 부풀리기에 따른 예산 낭비, 건설인력 과다 등 철도시설공단의 문제도 동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