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첫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부산서… 애로사항 들어보니

“수출입 화물 운송 컨테이너차량의 과적 기준을 완화해 달라.” “도금단지 입주기업의 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

부산과 울산 지역 기업인 120여명이 15일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규제 완화와 개선 사항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사항들을 정부에 건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의 산업단지들이 노후화된 상황이 언급되고 갈수록 경쟁력을 위협받는 부산지역 소재부품 생산업체들의 애로 사항들도 전달됐다. “서부산 지역에 위치한 녹산 산업단지, 화전 산업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조선기자재, 플랜트, 풍력부품 등 소재부품이 대형화되고 있지만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수출 화물 운송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게 요지다.

50t 이상의 대형변압기, 지름 3∼10m 크기의 풍력단조부품 등 생산 부품들이 전신주나 신호표지판의 높이 제한을 받는 데다 좁은 차로 폭과 대형 소재부품들이 지나다닐 수 없는 도로의 하중 설계 탓에 수송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호소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함께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번 간담회는 ‘똑똑 토크(Talk)’란 이름의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전국 일주의 첫 회로, 앞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이 같은 현장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제안을 들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선 현장과 동떨어지게 운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접수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신속히 협의·조정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추진단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이 공동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간담회에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평재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회장 등도 참석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