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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무사안일 금융당국이 방조한 동양사태/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무사안일 금융당국이 방조한 동양사태/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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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동양그룹이 와해지경이다. 개인투자자 4만여명이 피눈물을 흘리게 됐다.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무사안일한 금융당국이 주범이다. 금융감독원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독려하고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감독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2의 동양사태는 다시 터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경영진의 방만경영을 경계해야 했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은 경영에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레미콘 공장을 인수해 경영에 잠재적 부담을 안기고, 계열사의 인테리어 설치나 사무용 기기 구입을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회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0년 자본잠식으로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맺고 연봉을 대폭 삭감했다가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통한 돌려막기로 그 다음 해에 개선약정을 졸업하자마자 등기임원의 연봉만 인상한 행위도 마찬가지다. 오너 2세가 판매하는 의류를 사원증을 제시하면 20% 할인해 준다는 공지에 2만~3만원짜리 의류를 7만~8만원에 사면서도 “옷 디자인이 멋지다”며 지갑을 흔쾌히 열어야 했던 사원들로서는 기업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감시기능을 상실한 사외이사제도 개선해야 한다. 5명인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절반에 그쳤고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찬성표만 던졌다. 그 사이 동양은 각종 무보증 사채 발행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결국 계열사의 신용등급 하락, 개인투자자의 원금 손실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 기간 사외이사 한 명당 평균연봉은 2009년 900만원, 2010년 2250만원, 2011년에는 4000만원, 지난해에는 4800만원까지 올랐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려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함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금감원의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에서는 동양위기설이 오래전부터 나돌고 있었다. 2011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임시방편으로 이행하고 구조조정 실적이 없다면 ‘동양대책반’을 가동했어야 했다. LIG,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사태를 거치면서 CP 발행 위험성도 이미 학습한 상황 아닌가. LIG건설은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부도 직전임에도 태연하게 2000억원대 CP를 발행한 사기혐의로 1심 재판에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엔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한 달 전 개인투자자에게 CP를 판매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동양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3개 계열사의 회사채나 기업어음 1조 2294억원을 동양증권을 통해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팔았다. 그룹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이라 기관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강매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동양증권에 예치된 고객들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법정관리 신청 6일 전,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거나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법정관리 신청 당일, 최수현 금감원장)”는 등 금융당국의 ‘동양 조력자’ 같은 자세로는 금융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 금융회사는 금융사고가 터지면 유사한 금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금감원에 낸다. 금감원이야말로 이런 각서를 써도 여러 장 써야 했다. 금감원은 4만여 고객들에 대한 상품판매 녹취록을 동양증권으로부터 당장 제출받아 불완전판매 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 발행기업은 돌려막기에 정신없고, 증권사는 자산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감독당국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과연 주장할 수 있나. 금감원은 금융투자검사국과 감독국을 왜 분리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는 등 다시 한번 금융의 공공성에 대해 생각하기 바란다.

eagleduo@seoul.co.kr

2013-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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